인천소상공인연합회가 과점 플랫폼 구조에서 높아진 비용과 불투명한 노출 기준을 점검하고 인천형 공공배달앱 도입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인천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배달 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현황과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와 인천시의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문세종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원이 맡았으며 황규훈 인천소상공인연합회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민간 자율규제의 성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하며 수수료 개편과 입법 보완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인천시의 공공 배달앱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배달플랫폼 거래 구조가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고 진단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수수료 상한 5%와 매출 구간별 우대수수료를 제안했다. 그는 배달대행 비용의 업주 전가 금지와 영수증에 수수료와 배달비를 분리 표기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입점업체의 고객 정보 차단 금지와 거리순 기본 노출 같은 노출 기준 개편도 함께 제시했다. 공공 플랫폼이 일정 점유율에 도달할 때까지 공적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현장의 체감 비용은 수치로 확인됐다. 박의신 본맛탱 대표는 "전체 매출액의 33%가량을 배달앱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광고를 멈추면 노출이 급감하는 구조를 지적했다. 클릭당 과금이 주문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상생안 이후 중개수수료가 낮아졌지만 1인 주문 증가로 배달비가 올라 체감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도 더했다. 박 대표는 "법안을 만들어주셔서 적절한 정부의 개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권강록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청년위원회 플랫폼분과장은 대구의 공공배달앱 대구로를 참고해 인천형 모델을 설계하자고 제안했다. 지역 상권과 연동되는 요금 체계와 검색 노출 기준을 정비하면 민간앱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홍진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공정거래지원팀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계약서 필수 기재와 사전 통지 의무를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판매대금의 신속 정산과 별도 관리 징벌적 손해배상 자료제출명령 분쟁조정기구 설치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실태조사 결과는 논의의 근거를 보탰다. 주문 1건당 배달비 총액은 평균 4천252원이며 이 중 업체 부담은 2천385원으로 나타났다. 결제대행수수료율은 평균 3.4%다. 2023년 배달시장 체감 상황이 악화됐다는 응답은 52.3%였고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3%였다. 자율규제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13.7%에 그쳤고 거래 여건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는 70.7%였다. 배달앱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할 별도 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1.3%였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배달앱을 인천형 상생 전략으로 추진하자는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인천소상공인연합회는 제도 개선과 법 제정이 병행되면 지역 자영업의 고정비를 낮추고 선택권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