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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기동향

한국은행 "기업생산성 둔화…벤처캐피탈 투자환경 개선해야"

한은 '혁신과 경제성장: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 분석 및 평가' 경제보고서

/유토이미지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성이 혁신기업을 중심으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캐피탈의 자금공급이 줄며 혁신역량을 갖춘 신생기업의 진입이 어려워진 영향이다. 벤처캐피탈의 투자자금 회수가 원활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혁신과 경제성장: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 분석 및 평가'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로 낮아졌다.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출규모가 2022년 국내총생산(GDP)의 2.1%로 2위를 차지하는 것고 비교하면 대비되는 수준이다.

 

2022년 OECD 회원국의 R&D 지출규모: 한국은 R&D지출 규모가 높은 수준이다./한국은행

◆ 혁신기업 생산성 둔화…기초연구 지출비중↓

 

특히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혁신기업의 생산성이 크게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혁신기업은 전체기업 R&D 지출의 71% 내외(2011~2020년)를 차지했지만,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8.2%에서 2011~2020년 1.3%로 떨어졌다. 양은 늘었으나 질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혁신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기존제품을 대체하는 파괴적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을 말한다. 보고서는 혁신기업을 미국내 특허출원 보유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했다.

 

생산성이 둔화된 배경에는 기초연구 지출비중이 축소된 영향이 컸다.

 

2001년 7%였던 기초연구 지출비중은 2014년 14%에서 2021년 11%로 낮아졌다. R&D에서 기초연구는 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행하는 연구로 사업의 목적이 없는 반면 응용연구는 실제 응용을 직접 노리는 연구로 제품과 공정에서 상업성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성원 과장은 "글로벌 기술경쟁이 격화되고 대외여건 악화로 단기성과를 추구하는 성향이 확대되면서 기초연구보다 응용연구가 확대됐다"며 "기초연구의 경우 직접 수행하지 않은 기업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기초연구 지출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기초연구 지출비중/한국은행

◆ M&A·IPO 시장 확대

 

아울러 벤처캐피탈의 기능도 약화됐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투자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16%로 OECD 회원국 중 5위지만 벤처캐피탈의 접근성 지표는 24위로 집계됐다. 벤처캐피탈의 접근성 지표는 기업들이 혁신적이지만 리스크가 높은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 벤처캐피탈 주도로 투자촉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민간 벤처캐피탈의 혁신기술 평가 등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자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벤처캐피탈의 접근성 지표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기업의 특허출원건수와 특허피인용건수가 각각 0.007%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재적소에 자금배분이 이뤄지면 혁신기업의 생산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성원 과장은 "벤처캐피탈이 원하는 시점에 차익을 원활하게 실현시킬 수 있도록 M&A, IPO 시장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고수익·고위험 혁신기술에 투자할 유인을 많이 가지게 돼 벤처캐피탈의 접근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벤처캐피탈현황. (왼쪽)한국의 벤처캐피탈 접근성이 하락해 투자받기가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오른쪽) 정부 벤처캐피탈 주도로 투자가 이뤄지며, 전체 투자는 감소했다./한국은행

◆ 혁신기업, 성장잠재력 약화 대응

 

이밖에도 보고서는 혁신기업이 증가할수록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 약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혁신기업이 증가하면 직접적으로는 신제품 개발 및 생산공정 개선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는 기술진보에 따라 기대수익이 늘어나 자본투자가 확대되고 신산업이 증가해 장기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성원 과장은 "출산율이 극적으로 반등하거나, 생산성이 큰폭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우리경제는 노동공급 감소로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며 "혁신기업은 인적자본의 양과 질을 늘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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