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변화하고 있는 안보 환경을 고려해 2년 내 군사드론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드론 전력 강화 방안과 현존전력 활용성 극대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드론 전력의 신속한 강화를 위해 국내 상용 드론의 신속획득 활성화 및 연구개발 드론의 전력화 속도 제고를 통해 획득방식을 다변화하고, 예산투자를 확대하여 다량의 드론을 신속하게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2026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이상 수준의 드론을 확보함으로써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군에 배치된 무기체계에 대한 작전 현장의 개선소요를 적극 식별하고, 적시에 개선함으로써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국내 상용드론 확보를 활성화하고, 현재 방위력 개선비의 1% 수준인 무기체계 성능개선 예산을 5%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수당 인상, 주거환경 개선 등 처우개선 성과에 더해 장병 임무 수행 여건도 적극 개선한다.
특히 지속해서 하락 중인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비효율적인 부대운영 관행·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중견 전투지휘관들의 임무 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혁신회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민간위원과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5월11일 대통령직속 국방혁신위 출범 이후 국방혁신위원들과 정부가 국방혁신 핵심 안건들을 논의 네 번째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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