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이 오히려 지역 대학 구조조정을 부추긴다고 비판하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학노조는 2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 재정은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소수 대학에 집중되는 글로컬대학 등의 방식으로는 당면한 대학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몇 년간 이어져 온 입학생 감소와 이에 따른 대학 운영의 위기는 대학을 넘어 지역소멸의 위기로 치닫는 상황"이라며 "대학의 생태와 고등교육 비전을 고려치 않고 경제적인 논리로 규제개혁·구조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미래는 더 어두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주호 장관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책임이 없지 않다"라며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부 차관과 장관을 지내며 설계하고 추진한 정책들이 대학가에 남긴 상처는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만능주의적 관점으로 대학평가를 재정지원과 연계하고, 평가를 빙자한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대학 서열화를 고착화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라며 "더불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사학의 입장만 대변하며 교육의 공공성도 훼손시켰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이에 우리는 이주호 장관 사퇴와 고등교육 정책 기조 변화를 요구한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현재의 기조에서 벗어나 그동안 교육계와 사회 각계각층에서 요구한 대로 고등교육 재정 대폭 확대와 퇴출 식 구조조정이 아닌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책 변환을 통해 민중의 여망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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