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도로·택지 등으로 개발된 뒤 남은 자투리 농지가 주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된다. 정부 통계 등에 따르면 이 같은 국내 자투리 농지는 도합 2만1000헥타르(㏊)로 추산되는데, 이는 서울 강남구 면적(3950㏊)의 5배가 넘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농촌소멸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활용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과소화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왔다. 그러나 도로와 택지, 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3㏊ 이하)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에, 주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오는 6월 말까지 자투리 농지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후 10월 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26일 전북 진안 성수면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지난 2016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군 자체사업과 연계해 계획적으로 개발됐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송 장관이 자투리 농지에 설치한 스포츠공감센터(체육시설), 세대공감 마당(공원), 작은목욕탕 등을 둘러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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