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2022 11월 30일. 미국 오픈AI가 공개한 챗GPT(ChatGPT)는 전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복잡한 개념과 수식에 즉각 답하고, 어려운 철학적 문제를 토론하며 심지어 인간을 위로하기까지 하는 챗GPT는 가히 혁명적이었다. 굴지의 기업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을 선언했고 생성형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곧 능력이 됐다. 1년을 맞은 챗GPT를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과 다양한 문제를 톺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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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방한한 샘 알트만 오픈AI 최고경영자가 'K-Startups meet OpenAI' 행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알트만은 챗GPT의 상업화와 수익성 강화에 초점을 둔 대표인사다. /뉴시스

생성형·대화형 인공지능 챗GPT는 수많은 논의를 촉발했다. 본격적으로 대중이 이용하게 된 AI의 활용과 개발에 관한 다양한 법적 쟁점이 제기됐고 문제를 두고 수많은 의견이 오갔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세계 각국은 서로 판이하게 다른 결과물을 내놓았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내년 경제·산업 전망과 정책 여건 변화, 글로벌 디지털 동향을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의 주요 소재는 'AI'였다. AI를 둘러싸고 논의되는 규범과 현 기술동향, 대규모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LLM), GPTs, GPT 스토어 등에 관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설명이 이어졌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내년도 디지털 국정 방향으로 민생, 경제를 최우선에 두면서 다가오는 AI 대변혁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고 이재민 서울대 교수 또한 "그간 전 세계적 이슈인 AI·디지털 위험과 신뢰, 혁신에 대한 원칙 논의를 선도해 온 대한민국 노력이 내년에는 결실을 맺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AI 규제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이 없는 상태다. 챗GPT 이용률과 관심도 높고 6개 기업이 생성형AI 개발에 나서는 등 선도적 국가 중 하나로 꼽히지만 규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진 않고 있다. 다만 정부는 선제적으로 AI 저작물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끌어갈 방침으로 연내 주요 쟁점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와 영국 국립사이버보안센터(NCSC)가 나란히 '안전한 AI 시스템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기술 오용을 막고 인간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AI 개발에 필요한 과정들을 담았다. 다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첫 AI 규제 방안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18개국이 가이드라인에 서명했다.

미국은 선제적으로 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다른 나라의 참여 격려했지만 대표적으로 AI 개발과 연구 등에 자유를 보장한다. 11월 현재 미국은 AI 관련 규제로 AI로 생성된 콘텐츠와 가짜뉴스 배포에 관한 행정명령만을 갖고 있다. 올해 미국은 AI 규제와도 관계가 깊은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률' 등 2021년 하원을 통과했던 법안 6개 중 5개를 폐지했다. 상원에서 기술 패권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 대한 의견이 힘을 입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유럽연합(EU)는 지난 6월 AI 규제법(EU AI Act) 초안을 통과시켰다. AI 개발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을 다루는 세계 최초의 법안으로 2026년 법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 규제법은 시스템 개발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품질과 정확성, 개인정보 보호 기준, 저작권 등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 더해 개발 된 AI 시스템에 위험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여기에 따라 각기 다양한 규제를 둔다. 특정 유형에 대해서는 아예 금지한다. 더불어 향후 AI 발전에 따른 노동인력 감소까지 고려해 인간 감독 하에 AI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항까지 뒀다.

과거 규제를 반대했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도 지난 18일 합의에 도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 국가는 광범위한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설계된 AI 기반 모델에 대해서 "행동 강령을 통한 의무적인 자율 규제(mandatory self-regulation through codes of conduct)를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6월 통과 후 세 나라의 반대로 2026년 시행이 불투명했으나 합의를 이루며 법안 시행에 장애물이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