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 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연합군의 일원이었던 프랑스만은 웃을 수가 없었다. 전쟁 초기에 공군력의 열세로 제공권을 장악 당했고, 단 6주만에 파리를 빼앗겼던 것이다. 프랑스 국민들은 다시는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겠다는 강한 결심을 했다.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회사가 바로 '다쏘(Dassault) 항공'이다. 절치부심한 다쏘는 1958년에 '미라주Ⅲ'를 개발했다. 미라주Ⅲ 경쾌한 기동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가격이 저렴했고, 유지비도 적게 들어서, 20개국에 무려 1400여대가 팔려 나갔다.

그런데 1974년에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전투기 F-16이 개발되었다. 다쏘는 다시 한번 자존심을 걸고, F-16에 필적하는 전투기 '미라주2000'을 개발했다. 비록 F-16에 밀려 미라주Ⅲ만큼의 성공은 거두지 못 했으나, 미라주2000은 600대를 생산하고 280여대를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다쏘가 최신 전투기 '라팔'을 개발하면서, 미라주2000의 수리부품까지 모두 단종시켜 버린 것이다. 그때까지 생산된 부품은 프랑스 공군의 미라주2000의 유지보수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미라주 2000을 도입했던 국가들에게는 날벼락이었다. 유지보수가 힘들어진 미라주2000은 퇴역의 길을 걸어야 했다. 카타르도 그런 나라 중 하나였다.

그런데 작년에 인도네시아가 9천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카타르의 중고 미라지2000 12대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KF-21의 공동 개발국이면서도, 1조원 가량의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분담금을 낼 수 없다더니, 남들이 버리는 고철을 9천억원에 사 오다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였다. 이에 유럽 반부패정책기구(GRECO)가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외신에 보도된 GRECO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중고 미라지 전투기 12대를 도입하는 대가로, 7백억원이 넘는 현금을 국방장관인 '프라보워'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프라보워는 지난 14일 치뤄진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 되는 인물이다. 외신 보도가 사실이라면 엄청난 부패 스캔들일 수밖에 없다.

구설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최근 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내부자료를 유출하려다가 적발되었다. 분담금은 내지 않고, 기술만 욕심내는 인도네시아의 태도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사실 그 동안 인도네시아의 언론에서는 '한국이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아서, 분담금을 낼 수가 없다.'는 거짓말을 해왔다. 한국인으로서는 아주 치욕적인 보도였다. 그러나 우리 방사청과 KAI는 참고만 있었다.

일련의 사태를 보았을 때, 투명하고 깨끗한 회계를 추구하는 KAI가 인도네시아와 협력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1조원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것을 참지 않을 것이다. 인도네시아가 구매하기로 한 KF-21 48대도 우리 공군이 인수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방사청과 KAI가 KF-21 보라매의 비상을 바란다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호소해야 한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피땀흘려 만든 기술을 지켜 달라고, 그리고 부패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김준형 / 칼럼니스트(우리마음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