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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M커버스토리] 취업 어려운데 일할 사람은 사라진다

농가인구의 50%가 65세이상...생산가능인구 31년 전 회귀

전북 김제에서 농업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강보람 씨 /강보람고구마닷컴 갈무리

 

 

취업하기는 여전히 힘든데 일할 사람은 점점 사라지는 나라. 인력 공급 측면에서 대한민국에 위기가 임박했음을 주요 통계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내 농민의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또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31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까지 내려앉았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농가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216만 명으로 집계됐다. 그간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작년에도 역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농민의 나이대별 분포다. 이들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107만 명으로 전체의 49.8%에 달했다.

 

농가인구는 줄어드는데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다. 2019년(46.5%)과 비교해 3년 만에 3.3%포인트(p) 늘어났다.

 

젊은 사람들의 귀농이 늘고 농촌이 기계화됐다 치더라도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는 농작물 재배는 있을 수 없다. 고향을 다루는 한 TV프로그램에선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출연자가 농어촌을 방문해 일손을 돕는다. 밭가는 일부터 비료 포대 나르고 고추 따는 작업 등 시골에 일할 사람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보여준다. 그곳에선 어린 층에 속하는 60대는 물론 70, 80대 어르신들 모습이 화면을 가득 메운다.

 

한창 일할 때로 분류되는 생산가능인구는 진행형인 인구 감소만큼이나 심각하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15~64세 인구 비중은 몇 달 내에 70% 밑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70.1%인데 지난 수년간 매우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지난 2013년 11월에 73.3%였던 비중은 5년 후인 2018년 11월에 72.5%로 0.8%p 내려갔다. 그 다음 5년 동안(72.5%→70.1%)에는 2.4%p 떨어져 가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국내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올해 11월 기준 70.1%로, 지난 1992년 이후 31년 사이 최저를 나타냈다. 반대로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역대 최고인 18.9%에 달했다. /행안부 홈페이지 갈무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지난 1992년(70.0%) 이후 가장 낮다. 1972년에 55.5%에 불과했던 수치는 1982년에 63.3%까지 뛰었고, 1990년대와 2000년대까지 오름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1년 4분기~2012년 초에 정점(73.4%)을 찍고 이제 30여년 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 인구 감소와 출산율 하락, 고령인구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968만 명이다. 전체 인구의 18.9%로, 사상 최고를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갱신하고 있다. 고령층 비중은 15년 전인 2008년 11월 10.2%에 불과했다. 이후 2013년 11월에 12.2%, 2018년 11월에 14.7%까지 치솟다 이제는 초고령사회(20% 이상)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노인인구는 10년 만(2013년 11월 622만 명)에 346만 명 늘어났다.

 

한국은행은 지난 3일 펴낸 보고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성장·분배 양면에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2050년대에 경제성장률이 0% 이하로 떨어진 확률이 68%에 이른다고 내다봤다. 일할 사람이 없어 역성장한다는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0일 발표한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노인 부양 탓에 중앙정부 채무가 급격히 불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국내외 연구기관의 경고는 최근 들어 부쩍 늘었다.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에 혈세를 쏟아붓지만, 정작 관련 통계는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가 산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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