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의 과점체제 개혁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특화은행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인터넷은행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출범 당시에도 '메기 역할'을 기대했지만 현재는 외형만 성장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된 상태다. 대표적으로는 ▲소규모 특화은행(챌린저뱅크) 도입 ▲스몰라이선스 ▲지방은행의 역할 확대 등이 거론됐다.

다만 글로벌 은행들의 잇따른 파산과 유동성 위기 여파로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시중은행 과점 완화' 제도 마련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특화은행 실행으로 미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SVB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의 초저금리 시대에서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며 국내 도입 모델로 언급돼 왔다.

지난 3일 개최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SVB 우수사례로 소개하면서 토론했다. 당시엔 SVB가 파산하기 전이다,

하지만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발생으로 파산까지 진행되면서 부실한 경영 구조를 보여줬다.

과거 인터넷은행 출범 당시에도 금융 시장에서 메기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현재는 급격한 외형 확장으로 연체율만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2017년 케이뱅크를 시작으로 2019년 카카오뱅크 2021년 토스뱅크가 설립됐다.

도입 당시 혁신과 포용을 외치며 디지털 혁신 측면에서 인터넷은행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중은행 모바일 채널과 비슷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또한 중저신용자(KCB 기준 하위 50%) 대출 취급 비중을 급격하게 늘리는 탓에 외형확장에는 성공했지만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잠재 부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인뱅의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케이뱅크 0.95% ▲카카오뱅크 0.36% ▲토스뱅크 0.53%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0.14~0.52%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NPL 비율은 은행의 총 여신(대출)에서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지난해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NPL 비율(0.19~0.26%)을 감안하면 인뱅의 중·저신용 대출 확대가 건전성 악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뛰면서 차주들의 상환 능력 약화가 현실화된 것이다. 금융의 메기 역할을 기대했던 인뱅의 '건정성 악화'로 특화은행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인뱅이 급격한 외형 성장에 치중한 측면이 있어 내실을 다져 나가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역시 수익의 대부분이 예대마진에 치우치면서 시중은행과 비슷한 구조로 흘러가고 있어 이미 퇴색된 상태다"며 "시중은행 과점체제를 막고 싶은 금융당국입장에선 새 특화은행보다 인터넷은행 개선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