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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진석, 野3당 이상민 탄핵에…"오로지 기승전 이재명 방탄"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 방탄을 위해 75년 헌정사에 이상민 장관 탄핵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의회주의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 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후보자 비전 발표회에서 인사하는 모습. /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 방탄을 위해 75년 헌정사에 이상민 장관 탄핵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의회주의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장 여기저기에 이 대표 범죄 사실과 법 위반 사항이 즐비하다.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공당이라면, 당헌·당규에 따라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순리"라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헌법은 국무위원이 헌법과 법을 위반한 때 탄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장관이 도대체 무슨 법을 위반했나"라며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의 이 장관 탄핵 추진 방침의 부당함에 대해 지적했다.

 

야 3당이 탄핵 추진 사유로 제시한 10·29 참사 당시 이 장관의 ▲재난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재난 발생 이후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 받고 현장 방문 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재난대책본부·수습본부 신속 구성 미흡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경찰 수사에서 직무상 위법은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검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 중심으로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오로지 기승전 이재명 방탄"이라며 "이 대표 사법 처리에 쏠리는 국민의 관심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탄핵이든 뭐든 때리고 보자는 막가파식 정치 공세"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75년 헌정사에서 우리 의회가 애써 지켜온 금도를 마구잡이로 깨뜨렸다. 민주당의 '다수 의석 만능주의'가 초래한 비극"이라고 지적도 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헌정 질서와 함께 국민의 안전까지 내팽겨 쳤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장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국민 안전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민주당의 이상민 탄핵에 공감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행안부 장관이 공석 중일지라도 국민 안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집권여당으로서 무한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이 장관을 치외 법권,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듯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도 "헌법 질서를 허물어 가면서까지 이 대표를 지켜야 할 무슨 이유가 있나. 이 대표가 언제부터 민주당의 치외 법권,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됐나"고 반문했다.

 

이어 "더 이상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정치를 사법화하지 말라. 국회 의석으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미몽에서 벗어나라"며 "오늘 민주당이 무너뜨린 헌정 질서는 헌법재판소가 바로 세울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모든 것이 사필귀정 될 때 민주당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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