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된다.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과기정통부의 관리 통제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과학계에 따르면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을 비롯한 4개 과기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과기원들은 앞으로 공공기관이 받던 인건비 제한이나 석학 영입, 교원 확충 등의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된다. 과기원은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 이사회 결정만으로도 인력, 예산 집행이 가능해졌다. 특히 해외 우수 석학 유치, 박사후연구원 선발 등 과학기술원의 운영상 자율성 강화가 주목되면서 우수 과학인재 유치 기대감이 상승하는 모습이다. 과기원이 연구기관과 고등교육기관 역할을 모두 인정받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위상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과기원 예산을 교육부로 편입하려다가 무산된 바 있다. 4대 과기원은 애초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대학으로 일반 대학과는 다른 통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 이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과기원들의 고유성이 훼손돼 하향 평준화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당시 과기원 관계자는 "교육부 특별회계로 편성된다면 과기원이 지금까지 지켜온 고유 특성과 과기부 산하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과기원은 정부 통제에서 타 대학보다 자유로운 만큼 발빠른 대처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의 이공계 집중 인재양성 주문에 신속히 계약학과를 신설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과기원이 과기정통부 산하 대학으로 일반 대학과는 다른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공계 집중 기조가 보이는 현재, 과기원의 경쟁력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우연철 진학사 소장은 "대학생이나 학부모들로 하여금 인식의 변화는 이끌어낼 수 있겠지만 당장 1~2년 사이에 대학 경쟁력이 확 올라가는 등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애초에 과기원을 희망한 학생들은 세계적인 석학들에게 배우고 싶다는 동경이 생길 수 있으나 일단은 과기원 쪽에서도 예산을 사용해 석학을 모셔오는 게 우선적"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해제로 과기원의 예산 집행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우수 석학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과기원별 인건비, 동료 형평성 훼손의 우려도 동시에 존재한다. 또한, 공시의무나 블라인드 채용 등의 일괄적 의무에서 벗어난 만큼 자율·책임은 강화됐지만 여전히 과기정통부의 관리·통제 안에 있어 총액 인건비 규제 등을 유연하게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되더라도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관리감독 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연구, 창업 등 고유 미션을 성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 역시 과기원의 특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준수하겠다"고 예의주시했다. 발표 직후인 만큼 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숙고하는 모습이다.

과기정통부는 지정 해제 후에도 개별법(한국과학기술원법 등)에 근거한 사항 등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사항들은 지속 준수할 예정이다. 향후 과학기술원의 특성을 고려해 과학기술원 운영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