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110대 국정 과제에서 대통령 선거 당시 게임공약 과제는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고 게임 관련 정책마저도 한번 언급되자 업계의 비난이 일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대통령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차기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게임 관련 정책은 58번째 공약인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부문에서 K-팝, 드라마, 영화, 웹툰 그리고 '게임'을 초격차 장르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내용으로 한번 언급됐다. 또 전 과제집 중 게임 단어는 단 두번 명시됐다.

앞서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게임시장과 게이머들의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게임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장애인을 위한 게임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 ▲P2E게임 허용 등의 게임 산업관련 5가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110대 국정과제 내용에서는 단 하나도 확인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게임 이용자들을 위한 정책도 별다른 언급조차 없다.

이런 상황에 '또 이용당했다', '신뢰도 기대도 없다'등의 이용자와 업계 지적이 속속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선거 전에는 수많은 공약을 제시해 놓고 과제집에는 고작 한번 언급됐다. 인수위에 게임 관련 인사가 없었을때부터 예상됐던 바다. 그럼에도 막상 확인하고 나니 게임시장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커졌다. 현재 게임산업은 규제 속 표류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이 많다. 이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실망이 너무 크다"며 "언급됐던 내용 마저도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게임 관련 산업에 중국길이 열린 현재 상태에 정부가 이처럼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앞으로 게임관련 산업은 더욱 망가질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게임 블로그를 운영하는 한 이용자는 "윤 당선인은 게임 산업 공약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면서 2030 민심을 확보했다. 이에 게이머들은 윤 당선인이 앞으로 게임 산업을 활성화 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이용자들의 민심은 선거 전략으로 사용 됐을 뿐 이다. 또 한번 이용당했다. 결국 이용자들의 권리는 정부에서는 보호받기 힘드나"고 토로했다.

이같은 상황에 게임업계 전반이 기대하고 있던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 중국 출시까지 부진한 성적을 거두자 업계는 새정부의 무관심 속 결과라며 침체된 분위기까지 감돈다.

일각에서는 이런 하나의 사례로 정부의 과제까지 낮잡아 보는 시각은 섣부르다는 주장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산업 관련 중국길이 열리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힘을 실어주면 물론 좋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이 국내 게임 판호를 다 발급할 것이라는 것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 이런 사례로 이번 정부 110대 과제를 함께 묶어서 낮잡아 보는 시각은 섣부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