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군무원 총기 지급에 대해 군무원들은 ‘총 주면 공무원 환승’이라는 쿨한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군무원 홍보물을 비아냥하는 패러디물도 등장했다.

3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 나선 20대 후반 남성 군무원은 “총을 줘서 위병조장 시킬거라면 임기제 부사관이나 뽑아라. 군무원 선배들이 군대를 ‘공무원 환승장’, ‘공무원 사관학교’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게 됐다”면서 “육군 군무원 모집 홍보물은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함께 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군무원이 말한 육군 군무원 모집 홍보물에는 남녀 모델 2명이 등장한다. 남성은 근엄한 표정으로 손을 사선으로 들어올려 여성의 머리를 향하고 있다. 저시인성(위장) 명찰이 붙은 작업복 안으로 육군 정복용 넥타이를 맨 것이 살짝 보인다. 반면 여성은 화사한 복장에 서류파일을 가볍게 들고 있다.

40대 남성 군무원은 “군무원이 싸다고 하니 정말 홍보도 저렴하게 하고 싶었나 보다”라며 “남녀의 보수적 성의식에서 벗어나지 못 한 것 같다. 이렇다 보니 상당 수의 여성군무원이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일탈하거나, 퇴직한다”고 말했다.

이 모집 홍보물에는 ‘공무원의 안정성에 군의 복지혜택까지’라고 씌여 있지만, 이도 사실과 다르다. 국방부 등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과 달리 승급과 근무지 이전이 자유롭지 못하다. 고위직은 높은 계급으로 전역한 군인들이 경력채용으로 독차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군무원은 군인사법을 따르기 때문에 ‘위수지적용’, ‘군의 징계권’ 등이 적용된다. 군인들의 초고혜택인 ‘군인연금’ 대신 ‘공무원연금’이 지급되고, 주거지원도 군인과 다른 차별지원이다.

이렇다 보니, 전체 군무원 정원대비 현원비율(운영률)은 매년 감소하는데 신규채용의 미달인원은 매년 늘고 있다. 신규채용 미달 인원은 2018년 180명, 2019년 446명, 2020년 671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초임 군무원의 이탈률도 상승하고 있다.

2017년 5년 이내 퇴직 군무원은 전체 퇴직자 1127명의 18.5%인 209명이었다. 2019년에는 전체 퇴직자 1392명의 31.9%인 444명으로 크게 늘었고, 2020년에는 3년 이내 퇴직자가 전체 퇴직자의 28.4%인 339명을 차지했다.

때문에 무리한 군무원 증원 대신, 군무원의 처우 강화와 명확한 임무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들어 기술행정부대의 병력 편성을 기행적(奇行的)으로 군무원을 높이고 현역 간부를 줄인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기행적 편성이 군무원 무장화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군계급 정년을 늘려서라도 군무원 직위 중 일부는 전쟁법상 무장이 가능한 예비역 직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