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사실상 '패싱'

인앱결제 강제 시행

실행하지 않을 경우 앱 삭제할 것 선포

"구글 명백한 갑질, 국내 음원 시장 흐려놔"

결국 유튜브뮤직 끼워 팔기 위한 방법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멜론, 지니 등 국내 음원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음원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5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구글 갑질 방지법)을 사실상 '패싱'하고 국내 음원 업계들을 상대로 새 정책을 강요하고 나섰다.

구글은 지난 16일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을 통해 앱 개발사들에게 인앱결제 내 제3자의 결제만 허용한다는 방침을 선포했다. 이는 그간 방통위와 한콘진업계가 요구한 아웃링크 방식을 사실상 거부한 것.

여기에 오는 6월까지 정책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4월 부터는 업데이트 금지와 앱을 수순에 맞게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어 아웃링크를 홍보하거나 독려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에 멜론, 지니, 플로, 벅스 등이 앞서 구글의 정책을 시행하게 될 경우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하고 구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까지 부담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내 음원 업계는들은 "구글의 명백한 갑질"이라는 지적이다.

구글 측은 "수수료를 낮춘 인앱 결제내 제 3자 결제를 제공하면서 법을 준수하고 있다. 앱 개발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며 "아웃링크 방식 금지는 소비자의 보안을 고려한 사항"이라고 정책 실행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 음원 업계들은 인앱결제 내 제 3자 결제도 기존 방식과 수수료 차이가 4%나지만 카드수수료, 대행업계수수료까지 더해지면 30%가 넘어 사실상 구글이 구글유튜브뮤직을 판매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 속 음원 업계는 구글 정책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음원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정책을 사실상 시행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별다른 대안이 없다"며 "해당 정책을 시행할 경우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플랫폼이나 개발자들의 매출은 줄어들고 소비자들은 구독료 증가로 피해를 보는게 뻔히 보이는데도 말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또 각 기업들은 해당 정책에 맞는 솔루션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구축 비용이 추가된다"며 "이는 구글의 명백한 갑질이다. 국내 음원시장에 교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에 끼워 팔고 있는 유튜브 뮤직을 국내음원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국내 음원업계를 밟고 유튜브 뮤직을 성장시키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용자들을 빼앗겠다는 구글의 횡포"라고 덧붙였다.

음원 앱들은 2019년 정부가 음원 서비스에서 저작권자에게 가는 몫을 65%로 올리자 최대 10%수준의 구독료를 인상시킨 바 있다. 이런 상황에 앞서 구글 인앱결제가 강제 시행될 경우 20%수준의 구독료를 인상해야 하는 가능성도 점쳐진다. 음원 업계는 구독료 인상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구글이 정책을 철회 하지 않는 한 구독료 인상은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고있다.

일각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에 대해 장기적으로 유튜브 뮤직으로 이용자들을 유입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분석이다.

빅데이터 기업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달 국내 음원 플랫폼들의 월간 사용자는 ▲멜론 501만명(29.45%) ▲삼성 뮤직 470만명(27.64%) ▲유튜브 뮤직 264만명(15.51%) ▲지니뮤직 255만명(14.97%) ▲플로 184만명(10.84%) ▲바이브 69만명(4.06%) ▲카카오뮤직 48만명(2.84%) ▲벅스 31만명(1.81%) 등이다.

유튜브 뮤직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엎고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국내 음원업계가 구독료 인상 정책을 시행하고 나설 경우 국내 업계는 입지가 낮아지고 구글의 성장에는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음원업계 관계자는 "섣불리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어 눈치게임 하는 상황이다. 음원앱의 특성상 충성이용자들이 없을 뿐더러 저렴한 앱을 찾아 쉽게 넘어가는 이용자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멜론을 비롯해 많은 국내 음원 기업들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가 하나로 뭉쳐 해당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나서거나 정부가 개입해서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서도 구글의 이런 강제 시행 촉구에 대해 국내 음원 시장의 타격을 우려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은 모바일 생태계를 자신들이 만든 울타리에 가두겠다는 의사를 드러낸것.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