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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권칠승 장관 "정치인 25년때보다 장관 1년이 더 숨가쁘고 절박"

정부서울청사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 갖고 소회 전해

 

"손실보상 등 위한 14조 추경 논의 국회서 잘 이뤄지길 희망"

 

취임때 한 '5가지 약속'등 1년 성과 밝혀…'제2벤처붐' 지속

 

"방역조치 소상공인, 4% 경제성장 디딤돌…사회가 보상해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중기부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위해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는 방역비용이다.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더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가 잘 이뤄지길 희망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이 취임 1주년과 새해를 겸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오미크론 우세화와 설명절 인구이동 여파로 확진자수가 5만명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정부와 국회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자신을 '칠승사이다'로 칭하며 취임 후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의 현장 곳곳을 누빈 그는 정치인으로 살아온 25년 가까운 시간보다 중기부에서 보낸 지난 1년을 "더 숨가쁘고, 절박하게 뛰어다녔던 시간"으로 소회했다.

 

권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전날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집행 현장과 인근의 보쌈집, 백반집을 찾았다. 이곳은 권 장관이 취임했던 지난해 2월5일 코로나19에 따른 현장 이야기를 듣기위해 들렀던 곳으로 1년만에 재방문했다. 이 중 한 곳은 그 사이 한 차례 더 방문했었다.

 

권 장관은 "작년에 처음 갔을 때 1년 후 다시 오겠다고 사장님들과 약속했었다. 정부가 그동안 준 지원금을 요긴하게 썼다는 말씀에 감사했고, 또 충분치 못해 죄송한 마음도 있었다" 전했다.

 

권 장관은 취임 당시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들과 5가지를 약속했다.

 

▲소상공인 회복 및 내수 활력 ▲제2벤처붐 확산 및 규제 실증 ▲중소기업 미래대응 역량 제고 ▲실효성 있는 상생협력 추진 ▲현장중심 행정 및 내부혁신이 대표적이다.

 

그는 "코로나19로 고통받고 계셨던 소상공인분들의 회복과 내수 활력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첫번째 약속"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우리나라는 4% 정도의 경제성장을 했는데 이는 방역조치 대상자였던 소상공인들이 (경제 성장)성과의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해 사회 전체가 (소상공인에 대해)보상을 하고 배려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올해도 계속 이어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인만큼 보다 다양한 대상을 포함시켜야한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식당이나 역시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자 등도 추가로 배려해야한다고 예를 들면서다.

 

또 오는 3월말로 끝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만기 연장조치 종료에 대해선 "만기연장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전했다. 현재 은행 등 금융권에선 '추가 연장이 없다'는게 원론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장관은 "금융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아닐 것이다. 검토중으로 알고 있고 결론은 (원론적 입장과)다르게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중기부

권 장관이 두 번째로 약속한 '제2벤처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는 7조6800억원을 기록하며 종전 최고치였던 2020년의 4조3000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신규 벤처펀드 결성도 2020년 6조8800억원에서 지난해엔 9조2200억원까지 증가하며 10조원대에 바짝 다가섰다.

 

권 장관은 "지난해엔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과 '벤처보완대책'을 통해 우리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재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올해부터는 창업중심대학 지정을 통한 청년창업 거점 육성, 생애 최초 청년창업자원자를 위한 전용 사업 신설, 스톡옵션 비과세 확대, 스케일업 수준에 맞는 보증규모 확대, 실리콘밸리식 펀드구조 도입 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권 장관은 벤처업계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해선 "벤처 투자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휼륭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제도 도입 필요성에 찬성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 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전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불만족'(28.3%)이 '만족'(16.5%)보다 높게 나왔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불만'이 많다는 것에 우선 죄송하게 생각한다. 다만 실태조사에서 만족도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다. 현장에 맞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야한다는 채찍질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하게 장관급 부처로 격상한 중기부에서 세 번째 장관을 맡고 있다.

 

그는 "남은 기간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중소기업 현장의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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