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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법사위 충돌…"윤석열·김건희 엄정 수사" vs "박범계 중립성 지켜라"

여야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주민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박광온 위원장 대신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 현안 질의를 소집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은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윤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공방은 이어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016년 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 당시 발언한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과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는 피켓을 들고 의사진행발언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대선 업무를 지휘하는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이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인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 회의하자고 할 때는 하지 않더니 일방적으로 (현안 질의를) 밀어붙인 것을 보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뻔하다"며 "박 장관은 스스로 장관이기에 앞서 민주당 의원이라고 밝혀 각종 사안마다 편향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에서 현안 질의를 하자고 뜬금없이 연락이 왔다. 부끄럽지 않나. 민망하지 않나"라며 "이 후보의 대장동 특검을 받고 개혁을 운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현안 질의에서 박 장관을 향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성남시장"이라며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는 여기에 대해 반성조차 없는데 무슨 대통령이 되려 하냐, 친정권 검사를 검찰에 포진하고 장관보다 여당 국회의원이 먼저라고 했던 박 장관이 지휘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지 말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의 공세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윤석열 검찰의 야당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무속인의 말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의혹 등을 거론하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박 장관은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저는 장관으로서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그 가족들이든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성역 없이 선거와 무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김건희 씨와 양재택 전 검사와의 '체코 여행' 관련 출입국기록을 확인해 줄 수 있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법무부에 이 체코 여행과 관련된 출입국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이 있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름은 김건희, 그리고 옛날 이름 명신, 괄호치고 돼 있었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직원은 '김건희'로 검색했고, '김명신'이 아닌 '명신'으로 검색했다.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은 건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체코 여행 관련 출입국기록이 남았을 당시 이름은 '김명신'이었는데, 이 이름으로 검색하지 않아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제원 의원은 최 의원이 김 씨의 출입국 기록 관련해서 질의를 하자 "어이가 없다. 기가 차다"며 "현안 질의를 이 답변을 들으려고 한거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참 나쁜 장관이다. 수준이 한심하다"며 비판했다. 박 장관이 이에 "체코 여행은 당사자가 확인해서 언급한거다"라고 반박하며 장내 소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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