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통신사들이 넷플릭스 등을 비롯한 미국 빅테크사들이 망 이용대가를 부담해야 한다고 발표해 관심이 뜨겁다. 이 같이 넷플릭스를 대상으로 한 망 이용대가 지불 압박이 전 세계로 확대되는 추세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망 사용대가를 두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넷플릭스에 망 사용대가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입법 활동도 진행 중이다.

SK브로드밴드측은 "넷플릭스 OCA(Open Connect Appliances) 설치 여부와 관계 없이 국내에서 ISP 망을 통해 소통되는 막대한 트래픽에 대해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히고 있다.

◆EU 통신사 13곳 CEO, "미국 거대 기술기업, 네트워크 비용 일부 부담해야" 발표

통신업계에 따르면 도이치텔레콤, 보다폰 등을 포함해 EU 주요 통신사 13곳의 최고경영자(CEO)들은 29일 현지시각 성명서를 통해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들이 유럽의 통신망을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요구는 통신업계가 넷플릭스, 구글의 유튜브,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데이터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유럽의 통신 부문 투자는 지난해 525억 유로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CEO들은 성명서를 통해 "네트워크 트래픽의 상당 부분이 빅테크 플랫폼에 의해 생성되고 수익화되지만 이를 위해 통신 부문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네트워크 투자와 계획이 필요하다"며 "EU 시민들이 디지털 전환의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델은 빅테크 플랫폼이 네트워크 비용에도 공정하게 기여할 경우에만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상 기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넷플릭스는 물론 구글의 유튜브, 페이스북 등 미국 빅테크들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된다.

◆SKB, "네트워크 이용해 이윤행위 하는 만큼 합당한 비용 지불해라"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소송 1차전에서 패소했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에 나섰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3년간 이용한 망 대가를 내라며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등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2021년 9월 기준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고, 그에 따라 회사가 넷플릭스 트래픽 용량 증설에 투자하는 비용만큼 손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희한하게도 넷플릭스는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 지급하고 있는 망 이용대가를 한국에서만 내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2020년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 방문자 100만 명 이상, 국내 트래픽의 1% 이상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며,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품질 유지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넷플릭스가 ISP 비용을 들여 구축한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윤행위를 하는 만큼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OCA는 통신사 비용이 아닌 자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자사가 서비스 국가에 설치하는 일종의 캐시서버인 OCA를 설치해 ISP의 트래픽 부담을 줄여왔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또 국내에서도 넷플릭스에 대한 망 이용대가 지급에 대한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해외 콘텐츠제공사(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5일 공정한 망 사용료 지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에 대해 언급해 넷플릭스를 겨냥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도 망 사용료 관련 법안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이 이달 초 방한해 정부 관료,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 25일에는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콘텐츠 전송정책 부문 디렉터가 국회 간담회에서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