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폐기물 비대위, 토론회서 시멘트社 소성로 환경 기준 강화 '주장'

소성로 반입 폐기물 기준 재설정·대기배출 기준 현실화 등도 건의해

시멘트업계, 고온 소성로 NOx 배출 불가피…설비 특성따라 기준 상이

"폐기물 사용, 유연탄보다 오염물질 배출 적어"…자료 제시하며 '반박'

산업 폐기물 재활용 등 '환경 이슈'를 놓고 민간 소각·매립업계와 시멘트업계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소각·매립 관련 회사들로 꾸려진 '재활용 방치 폐기물 고통분담 비상대책위원회'(방치 폐기물 비대위)는 3일 토론회를 열고 시멘트 공장에 있는 소성로의 반입 폐기물 기준 전면 재설정, 대기 배출기준 강화 등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시멘트업계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질소산화물(NOx)의 경우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최고 2000℃까지 올라가는 소성로의 높은 온도 때문에 불가피하게 배출돼 허용기준이 다르고, 재활용 폐기물 사용은 주연료인 유연탄 등을 대체하기 때문에 배출 오염물질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받아치면서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으로 구성된 '방치 폐기물 비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에서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장의 폐기물 처리에 따른 기후·환경영향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열환경기술연구소는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혼합과 소각전문시설 폐기물 소각의 환경위해성 비교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유럽연합(EU)과 독일 등에선 미세먼지의 원인인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수은 등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국내 시멘트 소성로는 먼지와 염화수소, 질소산화물만 정부가 관리할 뿐 그 외 모든 오염물질은 시멘트 회사 자율기준에 맡기고 있어 선진 외국과 비교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에선 시멘트 소성로가 굴뚝을 통해 대기로 나가는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염화수소를 포함한 7종의 특별 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농도 기준이 되는 배기가스의 산소농도기준을 10%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시멘트 소성로는 오염물질의 산소농도기준이 13%,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270ppm, 탄화수소(TOC·THC)는 EU 기준(18.6ppm)보다 완화된 60ppm을 각각 적용받으면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환경기술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박현서 전주대 연구교수는 "시멘트 소성로와 폐기물 소각전문시설의 법적 기준·관리 실태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소각전문시설은 SNCR(무촉매환원탈질시설)→반건식반응시설→건식반응시설→원심력집진시설→집진기→SCR(촉매환원탈질시설)→세정탑→백연방지시설 등 6단계의 방지시설 단계를 갖추고 오염물질 배출을 원천 차단하고 있지만, 시멘트 소성로는 SNCR(무촉매환원탈질시설)→세정탑→집진기 만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어 오염물질 방지체계에서도 소각전문시설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치 폐기물 비대위는 시멘트 소성로의 ▲반입 폐기물 기준, 독일 등의 수준으로 염소농도(1.5%) 이하 재설정 ▲중금속 기준 강화 및 철저한 감독 ▲대기배출 기준 소각전문시설 수준으로 현실화 ▲폐기물 혼합 시멘트 제품의 수은 및 6가 크롬 기준 EU 수준으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멘트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시멘트협회는 소각·매립업계의 이같은 주장에 요목조목 반박했다.

질소산화물(NOx)은 질소, 산소가 높은 열에 의해 결합할 때 생기는 Thermal NOx와 연료 중 질소가 산화해 발생하는 Fuel NOx 등으로 구분한다.

시멘트 제조 과정 중 온실가스 배출은 1450~2000℃의 고온인 소성 과정에서 88%가 발생한다. 소성로에서 Thermal NOx가 많이 배출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질소산화물 저감에 가장 효과적인 저감장치인 SCR은 촉매 마모 문제, 성능 검증 등 기술적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아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시설은 설비특성이 달라 질소산화물 등 5개 항목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엔 차이가 있지만 중금속 등 나머지 항목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소성로가 270ppm 이하, 소각시설이 50ppm 이하다. 소각로의 온도는 850~1200℃로 시멘트 소성로보다 낮다.

시멘트업계는 또 소성 과정에서 산업 폐기물 등을 태우는 게 오염물질 배출을 늘리는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유연탄을 대체해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사용하고 있어 질소산화물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멘트협회는 업계가 가연성폐기물을 115만t 사용했던 2016년 당시 오염물질 배출량은 7만6585t이었는데 172만t의 폐기물을 태웠던 지난해의 경우 배출량은 5만295t으로 줄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