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상장증권 전자등록을 의무화 하고 증권형 토큰(STO) 도입에 대비할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쌍방울이 9차로 발행한 뒤 회수한 전환사채(CB)를 계속 들고 있다가 제3자에게 재매각하면서 그 과정을 부실하게 공시했다"라면서 "상장사와 관련된 모든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전자등록 하도록 해 불투명한 자금 거래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자증권법에 따르면 상장사의 상장증권은 전자등록이 필수지만, 사모CB와 같은 비상장증권의 등록은 의무가 아니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윤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자등록제도 도입)당시 상장사의 모든 증권을 다 할 거냐 말 거냐를 두고 기업들의 자금 사정 등을 입법 정책적으로 고려했던 것 같다"라면서 "원칙적으론 상장사의 경우 가급적 등록발행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제도 개선을)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처럼 가상자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금융시장의 준비가 부족했다"며 "STO는 선진국이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예탁결제원이 증권거래소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라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사장은 "블록체인이 나오고서부터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STO 실제 적용 가능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5월부터 블록체인 기업인 블로코와 STO 플랫폼 개념 검증 수행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사 문제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예탁결제원이 지난달 17일 주주총회를 취소한 것을 두고 질타를 이어갔다. 당일 주주총회에선 한유진 전 노무현재단 사업본부장의 예탁결제원 상임이사 선임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유 의원은 "조직도에 있지도 않은 상임이사라는 직책을 만들었는데, 청와대 행정관 지내고 문재인 후보 캠프 특보로 활동한 사람이 금융 증권 거래와 어떤 관련이 있냐"고 물었다. 윤재옥 정무위 위원장(국민의힘) 또한 "선임 보류인지 철회인지를 명확히 밝히라"며 "종감 때까지 답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책임있게 행동하도록 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기타 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먼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시증거금 담보관리 서비스와 관련해 "몇 년 동안 업무를 협의해서 추진해왔는데, 계좌 관리 계약서 최종 확정본이 제도 시행일인 9월 1일로부터 불과 열흘 전에 나왔다"라며 "9월 1일 당일에 일주일 후 제도 관련 설명회를 하겠다고 하니 시장에서 불만과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고 짚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전자투표 시스템을 보니 5년간 코스피·코스닥 기업들의 계약률은 약 28%, 이용률은 약 38%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는 주식 수나 주주 수를 보면 비율이 채 5%가 안 되고 있다"는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투자자가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경우 혁신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부도율이 너무 높다"라며 "기업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에 연계시키는 장치가 있음에도 작동률이 10% 정도로 낮은 상태"임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