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2019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총 4만1389건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3만45건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만3883건으로 전체의 79.5%에 달했다. 2019년 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는 총 4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역대 최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년 2월 경북 구미에서 빈집에 방치된 3세 아동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월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딸을 살해한 엄마가, 3월에는 5살 아이에게 밥을 주지 않아 영양실조에 이르게 한 친모가 각각 경찰에 붙잡혔다. '월간 아동학대'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시민 의견을 모으고 있다. 11일 서울시의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 따르면 "모든 아동이 웃을 수 있는 서울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란 질문에 지난달 22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시민 65명이 아이디어를 냈다. 현재까지 나온 의견을 종합하면 시민들은 ▲부모 교육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신고 접수 후 철저한 대응 ▲처벌 강화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용모 씨는 아동학대가 부모들의 훈육 방식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고 보고, 부모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올바른 훈육 방법과 자신의 아이들에 대한 건강한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양육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산모와 남편, 그리고 영유아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 안내 프로그램' 같은 게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모 씨는 "지금 부모 세대는 자신들도 맞고 컸기 때문에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최근 민법에서도 자녀에 대한 친부모의 징계권이 삭제된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사실을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예를 들어, 아동수당 신청 시 부모들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각심을 일깨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한 이들도 많았다. 김모 씨는 "가정 내 학대가 전체 사례의 79.5%라는 것은 오랜 세월 육아는 부모의 책임, 전적으로 가정 내의 책임인 것으로 여겨온 인식이 초래한 수치"라며 "사회 전체가 아이들의 보호자라는 사명감을 갖고 부모뿐 아니라 자녀가 없는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아동권 교육을 보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모 씨는 "아동 학대의 가해자가 주로 양육자인 까닭이 무엇인지 성찰해야 한다"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양육자들이 제대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개입하는 걸 우선할 것이 아니라, 가정 내 양육자가 주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들이 아동을 학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인가를 보장해주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대응 체계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모 씨는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일원화해 아동학대예방센터와 경찰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모 씨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아동학대예방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일부 기관이 실적에 대한 공을 독차지한다든가 협업기관 종사자들에게 명령하는 듯한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학대 아동의 가정분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다"며 "정작 아동을 분리해도 맡아줄 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입소절차가 까다로워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 정모 씨는 "처벌을 세게 하는 것 외에 뭔 방법이 있냐"면서 "아동학대자는 물론 방관한 사람들, 관계기관에서 일 대충 처리한 사람들을 전부 강하게 처벌해야 시민들이 아동학대에 관심을 갖고 신고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도 존재했다. 은모 씨는 "처벌 위주의 대안과 사후적인 정책만을 생각하니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정도의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가난이 부모를 아이 양육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고 보육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아이를 학대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보편적 복지 확대와 의무 교육 연령 하한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오는 8월 20일까지 아동학대 근절 방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마디 거들고 싶으면 민주주의 서울에 접속해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