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中企정책심의회 열고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확정

신산업 창업 예산 2배로…미래車등 혁신 스타트업 집중 육성

권칠승 장관 "우리나라 세계 최고 혁신창업국가 만들겠다"

정부가 신산업 분야 창업 예산을 현재보다 2배로 늘린다.

'BIG3' 분야인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와 'D·N·A'로 불리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그리고 탄소중립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도 집중 육성한다.

1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 전용펀드도 새로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향후 3년간 우리나라의 창업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23)'을 심의·확정했다.

이는 세계 최고의 혁신 창업국가를 위한 청사진이자 최초의 종합계획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혁신·신산업분야 창업 활성화 ▲협력과 상생 기반 혁신창업 육성 ▲지역기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교류 및 기술창업 저변 확대 ▲창업정책 총괄·관리 강화 ▲창업 친화적 제도 기반 마련 등 6개 추진전략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창업지원법을 개정해 신산업 분야 창업기준과 범위를 새로 마련한다.

특히 현재 중기부 창업화 예산의 20% 수준인 신산업 창업 예산을 40%까지 늘리고, 창업사업화 지원업력 기준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또 기술사업성 위주의 창업기업 정책자금을 늘리고, 청년·초기창업 중심으로 보증공급도 확대한다. 투자형 연구개발(R&D) 등 창의·도전형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대기업이 낸 문제를 스타트업이 푸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도 올해부터는 ▲4차 산업혁명 분야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술 ▲BIG3 분야(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의 3개 트랙으로 나눠 운영한다.

스타트업 해외진출 거점인 K-스타트업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창업의 중심 거점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창업거점 연계와 함께 지역특화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다. 또 제도와 인프라, 청년 정주환경 등이 우수한 대학 5곳 정도를 '창업중심대학'으로 새로 지정한다.

'K-스타트업' 시스템도 우리나라의 모든 창업지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의 관련 정보까지 총 망라해 제공한다.

범정부 창업정책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창업지원정책협의회 역할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정부와 스타트업이 최신 정책·기술·시장동향 등을 실시간 공유하고 규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소통 플랫폼을 구축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계획으로 연간 기술창업기업 약 28만개 창출과 함께 창업생태계 혁신과 유망 스타트업 집중지원을 통해 창업기업 5년 생존율이 약 40%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도 항상 현장의 스타트업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창업지원기관들과 협력해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혁신 창업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날 중소기업 정책심의회에선 ▲2021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사전협의 결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제도 개선방향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기술창업 규제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