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 모여 안건 실무 조율

중기중앙회, 조합 대표 '납품대금 조정 협의체' 참여

권칠승 "기술탈취·불공정거래 근절 문화 조성 중요"

정부가 기술탈취를 막기위해 상생조정위원회 안에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를 설치한다.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주체로 처음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권칠승 장관이 주재한 가운데 상생조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가칭 '기술탈취 근절실무위원회'를 상생조정위원회 내에 설치해 전문성에 기반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해 시너지 제고에 나선다.

실무위원회는 중기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특허청이 참여해 기술탈취 관련 안건을 실무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아울러 2014년 12월 당시 4개 부처가 체결한 중소기업 기술유용 정보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해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각 부처 간 연계 절차를 확립하기위해 노력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권칠승 장관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기술탈취 비밀유지계약 체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상생협력법 개정을 중기부가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키로 함에 따라 관계부처 간 업무협력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대표해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주체로 참여한다.

중기중앙회는 이를 위해 회원 조합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업해 원가분석, 법률자문을 패키지로 지원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기술탈취 신고 등 4건에 대한 내용이 추가로 논의됐다.

A사는 사업제휴를 제안한 B사가 기술자료까지 요구한 뒤 향후 C사를 통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실을 인지하고 B사가 특허기술을 탈취했다며 중기부에 행정조사를 신청했다. 이날 상생조정위원회 참석 위원들은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컨베이어장치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D사는 일감을 준 위탁기업 E사가 공사대금 5건에 대해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중기부가 수 차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E사는 대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현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D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키로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상생조정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각 기관이 연계해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상생조정위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