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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6.7조 규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본격 지급 시작

29일 06시부터 지원 시작…첫 날 사업자번호 홀수, 30일 짝수

 

3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접수 예정, 1차 지급대상 250만

 

112개 경영위기업종 선정, 매출 감소 따라 200만~300만원

 

매출 는 영업조치 대상 소상공인 지원 無…2차는 4월19일부터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50만명에 대한 지원이 29일 본격 시작됐다.

 

아울러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에서 매출 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 112개를 선정, 이들에게도 200만~3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매출이 늘어난 경우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사진)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29일(홀수)과 30일(짝수) 이틀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면서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금까지 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최대인 6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정보를 활용해 1차 신속지급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약 250만 곳에 달한다. 집합금지 13만3000곳, 영업제한 57만2000곳,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13만4000곳, 매출감소 유형 166만1000곳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자는 국세청에 지난해 신고한 매출액 등으로 증감여부를 반영해 선정했다.

 

하지만 기존과 달리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매출이 늘어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지급 첫 날부터 31일까지는 하루 3회 지원금을 지급한다. 오후 12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된다.

 

*자료 : 중기부

특히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선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에서 매출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선정해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 100만원보다 많은 200만~300만원을 지원한다.

 

경영위기업종은 매출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이다. 앞서 정부는 국세청 부가세 신고 결과를 통해 10대 분야의 112개 세부업종을 선정했다. 경영위기업종은 3가지로 구분했다.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이면 300만원 ▲40% 이상~60% 미만이면 250만원, ▲20% 이상~40% 미만이면 200만원이 각각 돌아간다.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은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등이다. 40% 이상, 60% 미만 감소업종은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등이다.

 

2차 지급은 버팀목자금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들을 반영해 오는 4월19일부터 시작한다.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개업,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이 대상이다.

 

강성천 차관은 "중기부와 관계기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어려움 속에서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가운데)이 29일 오전 소진공 본부에 설치된 재난지원실에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소진공

이런 가운데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날 버팀목자금 플러스 접수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공단본부에 설치된 재난지원실을 방문했다.

 

소진공은 지난 25일 추경 통과와 발맞춰 기존 버팀목자금 지원시스템 개선을 통해 버팀목 자금플러스 전용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접속량 폭주로 인한 시스템 서버다운 방지를 위한 준비를 지속해 왔다.

 

조봉환 이사장은 "이번 자금은 세 번째 소상공인 맞춤형 재난지원금으로 기존 자금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도 확대됐고, 피해규모를 감안한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안정적 접수와 신속 지급으로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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