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정부, 관련 논의 본격화…특별법도 다수 발의

정세균 총리 "손실보상, 기다렸다 소급 비현실적" 밝혀

영업제한 타격 커 시급성·손실 만회 '두마리 토끼' 고민

소상공인들, '삭발투쟁'에 영업제한 불복 시위도 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타격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입은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이나 법 제정을 통한 손실보상이 언제 현실화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손실보상을 놓고 정부가 '소급 적용 불가' 입장을 펴고 있어 향후 법 제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영업금지, 영업제한 등이 장기간 이어지며 생존에 타격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영업제한 불복', '삭발 투쟁'을 하며 적극 호소에 나서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2개 자영업단체로 구성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의 계속되는 영업시간 제한에 강력히 항의하는 뜻에서 이날을 포함해 8일, 9일 밤 12시까지 서울시내 특정 PC카페(PC방), 코인노래방, 호프의 문을 열고 시위에 나선다.

비대위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업종간 형평성과 합리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해야한다"면서 "생존의 한계상황까지 내몰린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이 간절하게 호소하기 위해 방역기준 불복 개점 시위를 사흘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는 수도권 내 음식점 및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오후 9시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비수도권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시 설 연휴가 끝나는 이달 14일 자정까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현행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은 '생존', 정부는 '방역'과 각각 싸우고 있는 사이에 재난지원금 추가 편성, 손실보상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에선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이동주 의원 등 22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민병덕 의원 등 63명),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등 11명) 등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내용이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에선 다소 차이가 있지만 '특별법을 통해 정부의 집합제한, 집합금지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금은 소급해 지급한다'는 내용도 모두 담고 있다.

'소급적용'이란 법 통과 이후의 손실에 대한 보상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지난해부터 소상공인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것이다. 관련 특별법 대표 발의자 중 한명인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2019년 국세청의 업종별 소득신고 데이터와 한국신용데이터의 일반·중점관리시설 전국 16만 여 곳의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비율 데이터를 분석해 손실금액을 산출한 결과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은 최소 32조원(피해금액의 70% 보상시)에서 최대 41조원(〃 90% 보상시)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면서 이동주 의원은 "집합금지(제한)명령에 대한 보상은 국가 재정이 부담하되 영업제한 외 사업자(2020년 신규 개업 및 폐업자 포함),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대해선 국가재정 외에도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지원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소급적용'에 대해서 정부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 참석,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 없다'는 (기존)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한 질문에 대해 "손실보상은 필요하다"면서도 "그 근거는 헌법 23조3항인데 손실보상도 법률로 해야하며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모법도 있지만 시행령까지 해야 법률이 된다. 하지만 이 과정까지 거치면 수 개월이 걸리는데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그때까지 기다렸다 소급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지난해 입은 손실에 대해선 보상을 하지 못하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인 셈이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의원은 이날 왼쪽 가슴엔 국회의원 배지를, 오른쪽엔 연합회 배지를 각각 달고 대정부질의를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같은 날 오전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피해 업종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영업손실 보상안 소급 적용 ▲매출 손실액 기준으로 손실 보상 ▲세제감면·무이자 대출·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책 마련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 등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5대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특히 일부 참석 소상공인들은 삭발을 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비슷한 시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취임 첫 행보로 소상공인 창업 지원 시설인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를 방문해 버팀목 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전날 저녁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안을 재가받은 권 장관은 취임식도 미룬 채 첫 날부터 소상공인 현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권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재난지원금 같은 게 시간이 지나서 보면 손실보상의 의미가 있다"면서 "(지금은)손실보상이었냐 아니었냐를 따지고 있을 만큼 한가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 장관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손실보상은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법 제정을 추진하되 (보다 빠른)재난지원금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지금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기부 고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예산부처 등과 태스크포스를 마련해 다각도로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