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서 '복합 금융 지원방안' 발표

R&D·투자·보증·융자 결합해 3천곳에 3조 투자…일자리 2만 목표

'투자조건부 융자' 등 통해 기업 자금 조달 돕고, 기관 회수 쉽도록

정부가 창업 초기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돕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식의 복합 금융 제도를 도입한다.

연구개발(R&D), 투자, 보증, 융자가 결합한 이같은 방식으로 내년까지 3000여개 기업에 총 3조원을 지원해 2만 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돈을 빌려주는 기관이 벤처투자를 이미 받았고, 후속 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저리 융자를 해주는 대신 소액의 지분인수권을 받는 '투자조건부 융자'가 대표적이다.

초기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벤처투자 촉진, 투자 방식 다양화를 위한 '조건부 지분전환계약'도 추진한다.

기술보증을 받아 기술력이 검증됐지만 투자받은 경험이 없는 기업에게도 복합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열린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 대출(Venture Debt)'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126억3000만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미국 전체 투자의 15% 수준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 실리콘밸리은행이 대표적인 투자조건부 융자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중기부는 벤처투자법을 개정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투자조건부 융자 전용자금 500억원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융자기관 입장에선 후속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융자를 해줘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아울러 지분인수권을 통해 기업이 성장했을 때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기업은 융자를 받아 성장시키면서 후속투자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고, 투자가 아닌 융자여서 창업자 등의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투자조건부 융자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기술보증기금의 투자옵션부 보증을 연간 2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지식재산권(IP) 보증 후 일정 시점에 보증액의 일부를 IP지분으로 융자상환할 수 있는 옵션부 보증도 올해 새로 도입한다.

벤처투자법을 개정해 도입할 계획인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은 주식 전환이 가능한 사채계약 형태로 투자하되 미리 전환조건을 설정하지 않고 향후 후속투자 유치시 전환조건을 정하는 채권형 투자를 말한다. 이는 고위험·고수익인 '조건부 지분인수계약'에 비해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한다.

기보와 한국벤처투자(KVIC)가 기술기업에 대한 첫걸음 투자도 확대한다.

기보가 우수 기술기업을 선별해 추천하면 KVIC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로만 가능했던 기존의 기보 투자 방식에 '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을 추가키로 한 것이다.

정부 기술개발 과제의 사업화를 돕는 복합금융 제도도 확대한다.

이를 위한 '프로젝트 단위 기술개발 사업화금융'을 내년까지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기술개발과 벤처투자가 연계된 '투자형 기술개발'이나 '후불형 기술개발'을 늘리고, 녹색 기술개발 과제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단위로 평가해 금융을 지원하는 탄소가치평가 기반 그린 뉴딜 보증 신설 등을 통해서다.

이외에 ▲창업투자회사 보증제도 도입 ▲지방 중심 기보 직접투자 ▲버팀목펀드·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등도 추진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속에서도 벤처투자가 선방하고 벤처·유니콘 기업이 '코스피 3000·코스닥 1000'을 견인하는 주역으로 부상하는 등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지난해는 제2벤처붐의 실현과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의 저력을 보여준 해로 기억될 것"이라며 "우리 곁에 다시 찾아온 제2벤처붐의 열기가 사그러들지 않도록 중기부는 이번에 마련한 '기술 창업·벤처기업 맞춤형 복합금융'을 차질없이 이행해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주역이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