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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질 사람 없는 옵티머스…"사후규제 강화해야"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는 사모 자산운용사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빚어낸 참극이다. 서류를 조작하는 등 계획적으로 수탁사, 사무관리사, 판매사를 속였다. 하지만 옵티머스자산운용은 배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구제에서 한 발짝 비켜서 있다. 사태 발생 후 직원은 모두 퇴사했고, 최대 5000억원에 달하는 투자자 손실을 보전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사모펀드의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운용에 책임이 있는 직원들은 퇴사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고,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 직원은 현재 0명이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12명에 달했지만, 환매 중단 이후 모든 직원이 다 퇴사한 상태다.

 

직원이 남아있지 않아 자산 실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애를 먹고 있다. 기본적인 자료 확보가 쉽지 않아서다.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는 현재 구속 상태다.

 

한 회계법인 회계사는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펀드 투자 방식을 조사하고, 자산을 실사하는 데 애를 먹을 수 있다"면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책임자가 한 명쯤은 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밝혔다.

 

실사단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데이터가 담긴 각종 저장매체 등에 남아있는 각종 정보를 복원하고 분석하는 작업이다. 시간과 비용이 만만찮게 들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포렌식 등을 활용해 얻은 자료들을 분석해 환매가 중단된 펀드의 자산 존재 여부와 회수 가능성을 평가하는 시간이 걸려서다.

 

결국 직원들의 전원 퇴사로 자산 실사 기간은 길어지게 됐다. 펀드의 예상 손실액이 확정돼야 투자자들은 분쟁 조정 절차를 본격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사모펀드의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태를 책임 있게 마무리해야 하는 운용사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현재 법으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운용사 직원들은 퇴사로 모든 책임을 털어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런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해당 운용사의 직원들이 끝까지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직원들이 책임지지 않으면 이 같은 일은 또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과징금 등 징벌 체계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옵티머스펀드는 운용 초기부터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을 담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온다. 서류를 조작해 수탁사, 사무관리사, 판매사를 모두 속였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불법을 확인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악용한 운용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서 옵티머스가 투자자에게 100%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판매사와 수탁기관, 투자자 간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책임자의 처벌을 미국 수준으로 크게 높이고, 어떻게 해서든 피해 금액을 보상하게 만드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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