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제주은행을 제외한 10개 회사가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신한·하나·KB·농협·우리 등 5개 금융지주와 그 계열 은행 등 10개 회사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시스템 영향도를 평가한 결과 신한·하나·KB·농협·우리 등 5개 금융지주와 산업·기업은행이 D-SIB 선정기준(600점)을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단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해 D-SIB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는 은행지주회사, 은행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은행, 외은지점(2019년 회계연도말 총자산 5조원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대상은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국내 특수요인 등 5개 부문 11개 지표였다.

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은 평가대상이 아니었지만 모회사인 은행지주회사가 D-SIB으로 선정 시 소속 은행도 동일한 D-SIB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단 제주은행은 신한금융지주 소속이지만, 소규모지방은행으로 제외해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면제한다.

D-SIB 선정은 바젤위원회(BCBS) 권고에 따른 조처다. 바젤위원회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해 대형 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왔다. 이에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을 선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1%~3.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