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선행 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각국에서 CBDC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만큼 CBDC 발행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한은은 6일 "CBDC 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미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새로운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의미한다.

한은은 여전히 존재하는 현금 수요, 경쟁정 지급서비스 시장, 높은 금융포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당장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지만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할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최근 지급결제 분야의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민간부문의 시장 확장성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시점에서의 CBDC 발행 필요성과는 별도로 대내외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내년까지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7월까지 CBDC 설계·요건 정의 작업, 8월까지 구현기술 검토 작업 후 9월부터 12월까지 업무프로세스 분석·컨설팅 작업에 들어간다. 본격적인 파일럿 시스템 가동 시기는 내년이다.

CBDC 관련 연구는 지난 2월 금융결제국 내 신설된 '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이 수행하게 된다. 기술·법률 검토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법률 자문단을 운영하고 행 내 테스크포스(TF) 등도 구성할 방침이다.

한은은 "CBDC 도입 시 예상되는 법적 이슈를 검토하고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CBDC 관련 대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요국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중앙은행 간 정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