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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5월 중순 전 지급에 최선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된다면 5월 중순 전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에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정부는 앞으로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2차 추경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언급한 점에 대해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금까지 1,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한 정책은) 언론과 국민의 예상을 뛰어넘는 과감함이 있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에 대한 신뢰에 이어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경제팀에 당부했다. 이어 "경제 위기 극복의 핵심은 고용과 일자리"라며 지자체에 고용 사업 강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을 보고받은 뒤 "사각지대는 끊임없이 존재한다"며 "특수고용직 역시 전통적인 특수고용직을 파악하는 것 외에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있다. (이들은) 새로운 정책 대상에 편입돼야 할 국민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사각지대 파악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책 준비 시기에 대해 "1차 비상경제회의 이후로 보면 된다"며 "문 대통령이 취약 계층에 대한 신속 지원을 약속했고, 국민 수용도·지자체 노력·국내외 경제 상황에 맞춰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3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대통령 결단에 의한 것"이라며 "선거와 상관없이 전 세계의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상황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민 수용도까지 모두 충족시키며, 지자체 역시 발 벗고 나서지 않았나. (문 대통령은)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게) 국민에게 위로와 사기 진작이 필요한 때로 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외에도 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추경 편성과 관련해 '뼈를 깎는 노력'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세출 항목에 대한 구조조정이라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앞으로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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