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적용 문제를 두고 정부와 여당 입장이 엇갈렸다. 국방부는 병역특례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BTS도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병역특례 혜택 제도에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 만큼, BTS의 대체복무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BTS 병역특례 혜택 적용과 관련 "지금 국내 42개의 병역에 대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다"며 "BTS 같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빛낼 젊은이들이 세계적인 빌보드, 아메리칸, 에이미, 그래미 어워드에서 우승해도 (병역특례 적용을) 안 해주는 거 하고 형평이 맞느냐"고 주장했다.
일부 콩쿠르나 전주대사습놀이 우승 시 병역 면제가 되는 점을 언급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거는 BTS 군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주는 제도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균형 맞추자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국가 이득적 측면에서 봐야 되고, (BTS 멤버들에 대한) 군 면제가 아니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BTS의 성과는 분명 대단하나 그 보상으로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BTS에 대한 병역 의무 이행 입장은 변함없이 유지한 것이다.
이종섭 장관은 지난 1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병역특례 확대는 곤란하며, BTS 또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과 관련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므로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말도 했다. 이와 관련 성 정책위의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 중에서도 (BTS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해 ) 눈치 보는 의원들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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