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벤처소상공인 정책 점검·발굴 '최상위 자문' 민관 정책협의회 본격 출범
이재명 정부의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2027년 새 정책을 발굴하는 최상위 자문기구인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가 본격 출범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아 정책협의회를 이끌고 기업인, 민간 전문가, 학계, 벤처캐피탈(VC), 협회 및 단체 등 총 7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활동기간은 1년이다. 중기부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한성숙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내부적으로 경제회복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돼 중소기업은 정체하는 'K자형' 성장이 고착화되고, 외부적으로는 중동정세 악화 등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환율과 금리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대변화의 시기를 잘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민관 정책협의회를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관 정책협의회는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상생·공정 4개 분과로 구성했다. 분과별 위원장은 조원표 메쎄이상 대표(중소기업),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창업·벤처), 이병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소상공인), 홍장원 특허법인 하나 대표변리사(상생·공정)가 각각 맡았다. 이들 위원장 외에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 이정희 중앙대 교수, 김용진 서강대 교수, 이영아 CJ올리브영 상무,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상 중소기업 분과), 이세영 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 성상엽 인텔리안테크놀로지 대표, 이동훈 코스닥협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창업·벤처 분과), 김현성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자문위원, 박영상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상생그룹 본부장, 전화성 초기엑셀러레이터협회장, 신희운 무신사 제휴사업실장(〃 소상공인 분과),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박희경 재단 경청 변호사(〃 상생·공정 분과) 등이 두루 이름을 올렸다. 이날 출범식에 앞서 민관 정책협의회는 이미 발표한 중기부의 정책과제를 점검했다. 위원들은 또 중소기업 성장 및 AI·AX 대전환 가속화, 벤처투자 및 코스닥 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AI 교육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한 장관은 "국가 창업시대 개막, 제조 AX 전환 등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가감없는 목소리를 부탁한다"면서 "민관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은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4개 분과는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에 대해 매달 1회 이상 심층 논의와 토론을 거쳐 분기마다 열리는 전체회의에 주요 논의 결과를 상정한다. 이렇게 거친 민관 정책협의회 성과는 올해 연말께 대외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광재 공동위원장은 "우리나라 중소·벤처 생태계의 진정한 도약을 위해 피터팬 증후군 극복, 납품대금 즉시 결제 시스템 도입, 연기금 등 벤처투자 자금 유입, 기술탈취 방지, 보조금 의존 구조에서 투자 중심 선순환 경제로의 전환 등 5대 과제를 민관 정책협의회에서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올해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해 ▲고속성장 기업, 성장 정체 기업 등 성장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 지원 ▲지역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지역 할당제, 지원율 상향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감한 지원 ▲신청서류 50% 감축,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등 데이터 기반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서비스 혁신 추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