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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혹은 제3의 장소에서 양자 토론 제안"

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혹은 제3의 장소에서 대선 후보 양자 토론을 할 것을 제안했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혹은 제3의 장소에서 대선 후보 양자 토론을 할 것을 제안했다. 법원이 전날(26일)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지상파 TV 토론을 불허했으나 형식을 바꿔서 양자 토론 논의를 이어가자는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TV토론 실무협상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법원 가처분 결정의 취지는 방송사 초청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방송사 초청이 아닌 양자 간 합의에 의한 토론회 개최는 이와 무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세부사항 논의를 위해 오늘이라도 민주당과 실무협상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사 초청 4자 토론은 선관위가 주최하는 3회 법정토론회의 횟수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지만 필요하다면 향후 4당이 만나 의제, 시간, 사회자 등을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성 단장은 민주당이 제안을 거부하면 설 연휴에 토론회가 개최가 무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토론하는 것은 민주당의 의지이고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후보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와 양자 토론하기로 했는데, 윤 후보와 이 후보는 양자 토론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방송사 공동 중계없이 토론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지상파 3사가 4당에 오는 2월 3일 4자 토론회 개최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협의를 해봐야 한다. 2시간 토론을 4명의 후보가 하면 각 후보가 30분 밖에 안 된다"며 "핵심은 양자간의 토론회를 31일 날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의 구체적 형식에 대해선 "실무회담을 통해서 세부적인 룰 미팅을 할 것"이라며 "오늘이라고 민주당과 룰 미팅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22-01-27 12:03: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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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빅테크 시장지배력 남용 우려…시장 변화 반영해야"

기존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독과점 기업 특성 비교. /한국은행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이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의 변화를 시의성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내놓은 BOK이슈노트 '디지털 경제와 시장 독과점 간 관계'에 따르면 2010년대 들어 빅테크 플랫폼 기업(빅테크, Big Tech)들의 시장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독과점 시장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빅테크 중심의 시장집중화는 디지털 경제의 특성상 발생하는 자연 독점적 성격을 보인다. 다만 최근에는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이 시장집중을 인위적으로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자연스럽게 승자독식 구조도 발현됐다. 기술혁신과 데이터 등 무형자산을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생산비용 감소), 네트워크 효과(수확체증), 데이터의 피드백 효과(제품 품질의 지속적 개선)가 상호작용을 통해 공진화(共進化, coevolution)하면서다. 다만 최근 빅테크들이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경쟁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해 사업 확장, 데이터 독점, 부당 경쟁, 소비자의 선택권 통제 등 독점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 세계화와 저금리 장기화 등 글로벌 환경도 빅테크의 시장 독점을 촉진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세계화의 초점이 상품 및 서비스, 노동, 자본 등의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된 정보의 국경 간 흐름으로 확장되면서 '디지털 세계화(Digital Globalization)'라는 새로운 국면을 마주했다. 이에 따라 빅테크의 과도한 시장지배력 및 독점력 남용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빅테크의 독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소비자 후생과 가격 중심의 기존 반독점 규제 체계 하에서는 빅테크들의 경영 전략이 반경쟁 행위인지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반독점 규제 역시 새로운 기업 형태인 빅테크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역기능 작용은 최소화하고 순기능 측면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다. 이를 위해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따른 시장 왜곡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시장지배력이 투자와 혁신을 끌어올릴 인센티브로 작동하는 선순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장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1-27 12:00:39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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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대 살리기'에 2440억원 투입…올해 2개 지자체 추가 선정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방향/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올해 244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대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혁신을 이루기 위해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 지난해 비수도권 4곳에 이어 올해는 2개 지역을 추가 선정해 지원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이러한 내용의 '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기본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대학 등이 협업체계(지역혁신플랫폼)를 구축하고,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핵심 분야를 선정해 지역 인재를 양성해 취·창업과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2개 플랫폼을 새로 선정하고, 기존에 선정된 ▲충북 ▲울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등 4개 플랫폼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국고 2440억원이 투입되고, 지자체 지방비는 총사업비의 30%를 대응 투자토록 했다. 신규선정은 공모를 통해 유형 구분 없이 2개 플랫폼을 선정해 700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선발 결과에 따라 복수형의 경우 400억원, 단일형의 경우 300억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계속 지원 예정인 4개 플랫폼은 규모와 연차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1740억원 내외로 차등지원 예정이다. 지원기간은 선정 시부터 5년이며, 2022년 사업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지역 내 취·창업 지원 구심점 역할…'지역 혁신' 위해 지자체 역할 확대 특히 지역혁신플랫폼이 지역 내 취·창업 지원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능 강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그간 쌓아온 대학교육혁신 성과가 지역 내 취·창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돕고, 플랫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다른 취·창업 지원 사업과도 연계한다. 또한, 모듈형 교육 등을 활용해 비전공자·재직자·전직자 대상 맞춤 교육을 확대한다. 지역 내 인력의 수요·공급 불일치 해소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별로 구축된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취·창업 관련 정보와 기능을 우선 개선할 방침이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기업 등의 수요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참여와 관련 권한은 강화한다. 특히 지자체의 수요·요청에 따라 지역현안 해결 등을 위한 지역혁신 자율과제 비율을 현행 전체사업비 3% 이내에서 전체사업비 5%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플랫폼 운영 체계 예시/교육부 제공 ◆교육부-한국연구재단-플랫폼 정례협의회 꾸리고 규제특례 추진 지역혁신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를 강화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플랫폼 간 정례협의회, 성과공유 대회, 전담인력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정례협의회인 지역협업위원회 위원장은 지자체 장과 총괄대학의 장이 공동으로 하되,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 계획 수립 시 규제특례 필요사항을 사전 발굴하도록 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통한 플랫폼의 지역혁신을 제도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4·5차 연도 연차별 성과핵심지표를 사전에 안내하고, 선정 이후 3년 차 지역혁신플랫폼을 대상으로 3년 차 사업 종료 전 단계평가를 실시한다. 연차별 성과평가와 재정배분과의 체계성도 높인다. 신규 선정을 희망하는 지역은 '사업신청 의향서'를 2월 28일까지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3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규 선정결과는 선정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확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역별 혁신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신청 의향서를 제출한 지역을 대상으로 3월 중 사전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인재 교육과 취·창업 등 지역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기업, 지역대학 등 지역혁신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지자체와 지역기업 등이 지역과 학생들을 위한 과제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대학은 지역에 기여할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27 12:00:3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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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등 여파…', 中企 경기전망지수 2개월째 내리막

중기중앙회 조사, 2월 SBHI 77.2…전월비 1.8p ↓ 2개월 연속 80선 아래…전년 동월 대비 7.9p 상승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SBHI)가 2개월째 하락했다.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 등극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여파 때문인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7일 내놓은 '2022년 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자료에 따르면 2월 SBHI는 77.2를 기록하며 전월보다 1.8p 하락했다. 이에 따라 2개월 연속 80선 아래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전년 동월에 비해선 7.9p 상승했다. 중기중앙회는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50%를 돌파하며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등극했고, 설 연휴 이동량 급증을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 연장함에 따라 전산업 전체의 체감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제조업의 경우 2월 전망이 82.1로 전월대비 1.2p 하락한 가운데 음료(89.7→73.3), 의료용물질및의약품(101.5→90.9) 등 15개 업종이 하락했다. 가구(74.8→88.0), 금속가공제품(77.2→83.7) 등 7개 업종은 상승했다. 비제조업 2월 전망은 제조업보다 더 낮은 74.7을 기록했다. 전월에 비해선 2.1p 하락한 수치다. 비제조업에 포함되는 서비스업의 경우 도매및소매업(79.5→73.7),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69.8→65.0) 등 5개 업종은 하락한 반면 숙박및음식점업(47.2→59.6),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55.1→65.0) 등 5개 업종은 상승했다. 2월 SBHI와 최근 3년간 같은달 항목별 SBHI 평균치와 비교하면 제조업에선 원자재 전망을 제외한 경기전반, 생산, 내수, 수출, 영업이익, 자금사정은 물론 역계열인 설비·재고·고용 모두 이전 3년 평균치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비제조업은 내수, 수출 전망이 악화됐고 그 외에 경기전반, 영업이익, 자금사정 항목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올해 1월 중소기업들의 주요 애로요인으로는 내수부진(57.6%)이 가장 컸고, 뒤이어 인건비 상승(48.6%), 원자재 가격상승(43.5%), 업체간 과당경쟁(41.0%) 순으로 파악됐다.

2022-01-27 12:00:3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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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량지수 상승세…수입물량지수도 16개월째

수출물량지수 및 금액지수 등락률. /한국은행 수출물량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입물량지수도 16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량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8% 오른 133.01을 기록했다. 수출물량지수는 2020년 9월 이후 1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다 1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바 있다.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를 회복한 뒤 지속해서 오르고 있다. 품목별로는 제1차 금속제품(-7.5%), 화학제품(-6.3%) 등이 감소했다. 다만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16.7%), 운송장비(9.4%) 등이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수출금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0% 뛰며 14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24.3%), 석탄 및 석유제품(79.9%) 등이 증가했다. 수입물량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5.9% 상승하며 16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21.5%), 광산품(7.6%) 등이 증가세를 견인했다. 수입금액지수도 13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전년 동월 대비 32.0% 올랐다. 광산품(89.7%)과 석탄 및 석유제품(152.4%) 등이 증가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4% 하락했다. 한은 관계자는 "수입가격(29.9%)이 수출가격(16.4%)보다 더 크게 올라 전년 동월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수출물량지수가 4.8% 상승했으나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10.4% 떨어지며 전년 동월 대비 6.1% 하락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1-27 12:00:31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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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벤처투자 7조6802억 기록…'역대 최고'

중기부, 신규투자 분석…전년보다 3조3757억 늘어 투자 건수, 건당 투자금액, 피투자기업 수 등서 '최고' 권 장관 "1조 모태펀드 통해 2조 이상 펀드 만들 것"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난해 벤처투자 실적 성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 벤처투자가 지난해 7조680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3조3757억원(78.4%) 늘면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벤처투자 실적을 분석해 27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투자 건수, 건당 투자금액, 피투자기업 수 모두 역대 가장 많았다. 2438개사가 평균 2.3회에 걸쳐 31억5000만원의 투자를 받았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 모두 전년 같은 분기 대비 투자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2분기는 전년 같은 분기 대비 최초로 1조원 넘게 증가한 1조9053억원(116.0%)으로 나타났다. 3분기에는 역대 최초로 단일 분기 2조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졌다. 3분기까지 누적 투자는 약 5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종전 최대실적인 4조3000억원을 1분기 당겨 갈아치운 가운데 4분기에는 2조4000억원의 단일 분기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업종별로는 전체 투자가 증가한 가운데 코로나19 시대에 유망산업으로 부상한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유통·서비스, 바이오·의료 분야가 총 2조5000억원 이상 늘면서 벤처투자 증가세를 이끌었다. ICT 서비스 업종은 2020년 대비 1조3519억원 증가(125.6%)한 2조4283억원을 기록했다. 단일 업종에서 최초로 투자 증가액 1조원, 투자액 2조원을 각각 달성했다. 유통·서비스업은 1조4548억원, 바이오·의료 분야는 1조677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투자분야가 전통 제조업, 문화·공연 중심에서 코로나19 시대 유망산업 분야인 ICT 서비스, 바이오·의료, 유통·서비스 업종으로 바뀐 것이다.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지난해 비대면 분야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는 전년대비 2배(100.8%) 넘게 증가한 4조119억원으로 집계됐다. 최초로 4조원을 넘어섰다. 비대면 분야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최초로 50%를 상회했다.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 중 100억원 이상 대형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총 157개사였다. 이 역시 역대 최대다. 100억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의 총 투자 유치액 합계는 3조573억원이다. 2020년 1조1713억원 대비 2.6배 이상 증가했다. 100억원 이상 피투자기업 중 후속투자를 받은 기업 비중은 약 82.8%(157개사 중 130개사)로 조사됐다. 300억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은 19개사로 전년대비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1000억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두나무·엔픽셀)도 최초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올해 약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2조원 이상의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가 위축되지 않고 제2벤처붐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는 올해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2조원 이상의 펀드를 만들겠다"며 "제도적으로도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과 복수의결권 도입 등 유니콘 기업의 탄생과 투자확대를 위한 제도도 반드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쏠린 벤처투자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조만간 구체적인 지역투자 확대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자하기 좀 어려운 곳은 모태펀드를 단독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2-01-27 11:53: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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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누가 더 바보인가, 국방안보 대선공약에 삐에로가 웃는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팝콘이 꼭 필요하다. 병역미필의 여·야 대통령 유력후보들의 바보같은 선심성 국방공약이 재미있기 때문이다. 김완선의 노랫말 패러디처럼 삐에로도 웃을 정도다. '내가 제일 못났다'고 싸우는 것도 정도가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7일 '석열씨의 심쿵약속'이란 공약을 밝혔다. 딱딱한 군화를 신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군화(전투화)용 지퍼키트와 경계근무로에 야자매트를 깔겠다는 것이다. 군 일각에서는 '매우 위험하다 못해 어이가 없어 웃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국군이 사용하는 전투화는 과거처럼 가죽과 통고무로만 제작된 것이 아니다. 고어텍스 또느 벤텍스와 같은 방습 방풍 등의 기능이 있는 소재와 한국인의 족적 평균을 뜬 전투화 바닥을 사용한다. 전투화는 전투를 위해 견고한 내구성과, 발목 등 신체방호성, 임무에 최적화된 활동성을 제공하기에 운동화 같은 민간의 신발보다 불편할 수 있지만, 윤 후보가 말한 것처럼 마냥 딱딱한 것도 아니다. 물론 국산보급품이 외산 제품보다 떨어진다는 평도 있다. 이것은 공짜수준에 가까운 최저가 입찰제와 여성기업 및 중소기업이라는 자격조건을 우선시하는 조달시스템이 만들어낸 문제다. 다시 전투화용 지퍼키트에 대해 짚어보겠다. 결론적으로 '장병을 위험으로 내모는 물건'이다. 전투화는 우선 전투원의 발목을 강하게 잡아줘야 한다. 당연한 상식이겠지만 발목의 부상을 막아야만 지속적인 전투가 가능하다. 두번째로 거친 야전환경에서도 전투화는 찢어지거나 밑창 등이 터져서는 안된다. 전투원의 목숨이 걸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퍼식 전투화 또는 지퍼키트는 이러한 필수조건을 무력화시킨다. 눈과 비, 이물질로 지퍼는 기능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싱가폴 군은 전투복 여밈을 지퍼가 아닌 단추와 벨크로(찍찍이)로 채택했다. 지퍼는 장력유지 등의 문제로 발목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거나 터져버릴 수 있다. 심지어 전차 등 협소근무지나 강하기동을 해야하는 특수요원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지퍼가 낙하산 줄이나 좁은 차량의 여러 구성품에 걸려 풀어질 위험이 높다. 때문에 미군은 복제관련 규정에 지퍼식 전투화의 사용범위를 극히 제한하고 있고, 전투부대의 선임부사관들은 이러한 안전사고를 수시로 확인한다. 윤 후보의 대선캠프에는 기라성 같은 육군 장성들이 포진해 있다. 이미 육군에서 지난해 지퍼식전투화 채용을 검토하겠다는 발표가 나자, 야전 군간부들 사이에서는 눈에 보이는 편의보다 전투에서 생존을 생각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야자매트는 어떤가. 푹신하다 진흙탕도 덜 생긴다. 야전의 꽃길이 될수도 있겠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휴전선 155마일(244㎞)에 야자매트를 다깔 수 있을까? 침투한 적의 족적확보는 쉬울까? 막대한 예산을 노린 방산결함이나 비리는 발생하지 않을까? 군출신 어느 참모의 아이디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단 윤 후보만 나무랄 수도 없다.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예비군 동원훈련 연차를 전역후 4년차에서 3년차로 줄이고 훈련보상비를 2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예비군훈련이 코로나19로 2년 넘게 공백만 아니었다면, 올해 시행될 예정이었다. 예비군 예산을 국방비 대비 1%까지 올리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지켜지지 않았다. 여·야 모두 안보와 군인을 가지고 장난치는 바보짓은 그만두길 바란다.

2022-01-27 11:52:5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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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통합 채무조정 시행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층의 학자금 채무와 금융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을 일원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은 교육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복위 간에 체결한 청년 채무부담 경감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학자금대출과 금융권 대출 연체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조속한 재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청년 다중채무자는 금융채무와 학자금대출을 신복위와 한국장학재단에 각각 신청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복위에서 통합해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청년 채무자가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원금감면, 연체이자 전부 감면,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기간 적용 등을 지원한다. 또한 신복위는 취업난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학자금대출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수수료 (5만원)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이고 금융채무와 통합해 신복위에 신청 가능하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채무 문제에서 벗어나 취업과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이후 에도 신용관리, 서민금융지원, 취업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1-27 11:52:23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