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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전문가 99%, "7월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전망"

채권 전문가 100명 중 99명은 오는 1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현행 3.5%로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9일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9%는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머지 1%는 기준금리 25bp(1bp=0.01%포인트) 인하를 예상했다. 금투협은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발표 이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신중론이 재확인돼 7월 금통위에서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국내 채권 시장 금리에 대해서는 금리 하락 응답 비율이 전월 대비 4%포인트 증가한 29%로 조사됐다. 금리 상승 응답 비율도 전월 대비 4%포인트 증가한 17%로 집계됐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에 금리 하방압력은 여전하지만, 미국 대선 토론 이후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다음달 물가가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는 응답이 70%로 우세했다. 물가 상승 응답 비율은 3%포인트 늘어난 3%, 물가 하락 응답 비율은 15%포인트 증가한 27%로 나타났다. 환율에 대해서는 다음 달 환율이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는 응답이 76%로 가장 많았다. 미국의 부진한 고용 지표에 따른 달러 약세 요인과 미국 대선 불확실성으로 인한 달러 강세 요인이 혼재하는 상황 때문이다. 환율 하락 응답은 2%포인트 줄어든 16%, 환율 상승 응답은 3%포인트 하락한 8%로 조사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8월 채권시장 종합 지표(BMSI)는 101.6으로 지난달(103.4)보다 소폭 하락했다. BSMI는 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채권금리 하락(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등 시장 심리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7-09 13:37:57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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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도시공사, 법인등기 완료…공식 출범은 2025년 초

오산시는 산하 공기업인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최근 오산도시공사로 조직변경 하는 내용의 등기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업무개시 준비를 위한 과제들이 남아있기에 공식적인 출범은 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2025년 초로 예정하고 준비를 이어왔다. 지방공기업법상 공사 또는 공단이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3주 이내에 종전 공단에 대해서는 해산등기를, 변경된 공사에 대해서는 설립 등기를 마쳐야만 한다. 이에 첫 과제로 등기부터 조속히 마무리하고, ▲각종 코드·시스템 명의 변경 ▲시설물 정비 및 CI(Corpoate Identity, 기업상징물) 개발 ▲위·수탁 대행사업 변경 계약 체결 등 도시공사 정식 출범을 위해 남은 절차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인력 충원의 건도 남은 과제다. 도시공사는 기존 시설관리공단의 7팀 160명을 모두 승계하며, 개발사업팀 3명을 추가 구성해 총 8팀 163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도시공사의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산시 직원 3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설립 자본금은 기존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2억 원에 지난해 12월 오산시의회 제281회 정례회에서 동의받은 출자금 99억 원을 포함해 총 101억 원이다. 시의회에서 출자 동의를 얻은 99억 원은 첫 사업인 운암뜰 AI시티 프로젝트 오산시 지분 19.8%를 도시공사가 매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도시공사가 기존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던 시설관리위탁 사업에서 더 나아가 자체 개발사업을 추진해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으로 주민 복리 증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단+공사의 성격을 띤 하이브리드형 공사로 안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절차에 따라 기관장의 직제는 이사장에서 사장으로 변경됐으나, 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인력 및 조직 구성이 마무리되는 내년 초 새로이 선출된 차기 사장부터 실질적인 개발사업 업무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권재 시장은 "올해 말까지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 초 정식으로 출범하고자 한다"며 "개발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지역맞춤형 개발을 수행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 재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하는 건실한 도시공사가 될 수 있도록 기틀을 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9 13:37:5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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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자산운용, '대신 국고10년 분할매매&AI반도체 목표전환형 펀드' 출시

대신자산운용은 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 국채 장기물 분할매매와 인공지능(AI) 상장지수펀드(ETF)투자로 7%의 목표수익률을 추구하는 '대신 국고10년 분할매매&AI반도체 목표전환형 펀드'를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대신 국고10년 분할매매&AI반도체 목표전환형 펀드'는 금리 인하에 따라 장기채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을 예상해 마련된 상품이다. 전체 자산의 90%는 국고채 장기물 투자로 안정적 이자수익을 추구하면서도 레포 매도를 통한 분할매매 전략으로 자본차익까지 노린다. 유동성이 풍부한 장내 국고 10년 지표물에 투자하며, 듀레이션은 8년 수준으로 유지한다. 나머지 10%의 자산으로는 지난달 신규 출시한 'DAISHIN343 AI반도체&인프라 액티브 ETF'에 투자한다. 국내 인공지능 관련 상장 기업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노린다. 목표수익률인 7%를 달성하면 목표 수익률 유지를 위해 단기채와 유동성 자산 투자로 전환한다. 펀드 만기는 목표 수익률 달성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설정 후 6개월 이내 목표 수익률 달성 시 만기는 설정일로부터 1년이다. 6개월 이후 달성하면 운용전환일로부터 6개월, 목표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설정일로부터 3년이다. 이 펀드는 오는 19일까지 판매한다. 펀드 가입은 대신증권, 교보증권, 한국투자증권, 전북은행에서 할 수 있다. 총 보수는 연 0.35 ~ 1.13%다. 만기 전 환매가 가능하고,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의 2%다. 설정 후 6개월부터는 환매수수료가 없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7-09 13:37:55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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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천대, 반도체 핵심 인재 육성 '맞손'

성남시는 가천대와 함께 교육부의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시는 이에 따라 신상진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인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일환으로 관내 대학인 가천대학교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인재 육성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 이번 공모는 반도체 인력양성 거점 및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사업 첫해인 올해 43억6000만원을 시작으로 2025년도부터 매년 35억원씩 2027년까지 국비 총 148억6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사업을 통해 ▲4년간 40명의 반도체 분야 우수 교원 초빙 ▲반도체 8대 공정 교육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반도체 설계·공정 인프라에 적용할 최신 기술과 설계 툴 및 장비를 도입해 반도체 회로설계와 반도체 공정 분야에 특화된 핵심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시는 2022년부터 가천대와 업무협약을 통해 미취업 청년 대상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 공모로 반도체 인재 양성의 안정적인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반도체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로 팹리스 고급인력 양성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KAIST 성남 AI 연구시설, 정자동 성균관대 팹리스·AI 혁신연구센터, 서강대-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가칭)까지 최첨단 교육·연구기관이 성남에 둥지를 틀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첨단산업 인재 양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대학인 가천대가 반도체 교육을 위한 선도대학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09 13:37:3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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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층 대상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 희망자 모집

성남시는 부동산 정보 취약계층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하기로 하고, 희망자 200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7월 31일 오전 9시 성남시청 1층 온누리에서 은항재 KB금융공익재단 소속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실소유주 권리관계 이해' '부동산 전세 계약 시 유의 사항' 등이며, 최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유형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집값보다 전세보증금 등 부채가 더 많아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주택 등 피해 사례를 설명해 청년들의 이해를 돕는다. 이번 교육 인원은 총 500명이며, 시 관계부서 청년사업자(300명) 외에 19~39세 성남시민(200명)이 오는 29일까지 선착순 참여 신청할 수 있다. 무료 강연이며, 신청은 성남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배움숲'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앞서 성남시는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16명의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해 5월 2일부터 부동산 계약 전문 상담, 집 보기 동행 서비스 등 전월세 계약 서비스를 펴고 있다.

2024-07-09 13:37:1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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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상일 시장, 주민들과 지역 현안 논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8일 오후 상현3동과 성복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주민 소통 간담회를 열어 시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후 2년이 지나 정신적·육체적 피로감이 누적됐지만 시장으로 뽑아주신 시민들께 일과 성과로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일해 왔고 좋은 성과도 많이 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용인특례시 공직자들과 함께 시의 발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들을 하겠다"며 "오늘 지역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자 이렇게 찾아뵈었다"고 말했다. 상현3동 주민들은 광교스포츠센터와 행정복지센터 건립, 상현동 43단지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 상현역 일원 보도블록 교체 등을 건의했다. 전경옥 통장협의회장은 "직접 방문해서 시의 발전상과 시정 운영 방향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열정을 갖고 다른 도시의 시민이 부러워할 만큼 살기 좋은 도시로 시를 발전 시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드러냈다. 전 통장협의회장은 "상현역 일대 보도는 유동 인구도 많고 전동 킥보드 등으로 인한 보도블록 파손이 빈번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보도블록이 파손되면 그 부분만 보수를 해 오히려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은데 전면 보수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양병철 수지구 도로관리팀장은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보도블록이 설치된 지 7년 정도 지나 침하한 부분도 있고 여건이 좋지는 않았다"며 "구에서 파손된 구간은 지속해서 보수를 해오고 있지만, 전면 재포장을 하려면 4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우선 포장 상태가 불량한 구간을 보수한 뒤 전면 재포장은 예산 사정을 살피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부분 보수를 하더라도 대체로 잘 됐다는 느낌이 나도록 좀 더 철저하게 하고, 한번에 한 곳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면적으로 보수하기 어렵다면 일정 구간을 정해 순차적으로 보수를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라"고 주문했다. 홍성남 노인회장은 "43단지 뒤쪽 산책로는 정비가 되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데, 경관 조명 등을 추가로 설치해 산책로가 이어진다는 느낌을 받도록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미숙 수지구 도시미관과장은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 우선 41단지 구간 산책로에 1억원을 투입해 경관 조명 등을 설치했다"며 "43단지 산책로 구간은 오는 8월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받게되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광훈 체육회장은 "상현동의 가장 큰 행사인 '독바위 줄다리기'라는 전통 행사가 있는데, 구나 시 차원의 행사로 바꿔 전통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희연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장은 "시나 구 차원의 행사가 되려면 우선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 전승보전회에서 향토 문화유산 신청을 해주시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전승보존회와 담당 부서가 잘 소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연구해 달라"며 "우선 시에서 향토 문화유산 신청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대화를 진행해 나가면 어떨까싶다"고 했다. 김문환 청사추진협의체 위원장은 "광교 스포츠센터와 상현3동 행정복지센터가 함께 건립될 경우 장소가 너무 협소해지고 건물 이용에도 큰 불편이 생길 것 같다는 주민 의견이 많아 지난 2월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이런 내용을 시 담당 부서에 전달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김시봉 체육진흥과장은 "광교 스포츠센터에 상현3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는 안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다가 스포츠센터와 청사를 분리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현재 용역이 잠시 중단된 상황"이라며 "다만 용역은 어떤 방법으로 건축하는 것이 더 타당한가를 결론짓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센터와 청사를 함께 건립했을 때와 사업비나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부분 등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도출하는 용역이기에 스포츠센터와 행정복지센터를 어떻게 건립할지는 따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종환 공공건축과장은 "청사를 건립할 때는 접근성과 편리성, 예산 등 투자심사나 타당성 평가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히 살피고 있다"며 "스포츠센터를 국제대회 개최 목적이 아닌 주민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한다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만큼의 교통 혼잡을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고 스포츠센터와 청사를 복합화해 건립하면 주차 면수도 오히려 늘어난다"고 했다. 이어 "길마재 공원 쪽에 청사를 따로 짓게 되면 진입로 문제와 지장물 이설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고 부지가 삼각형 모양이어서 건물 역시 원하는 형태로 짓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검토되는 방안들에 대해 주민들이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검토를 충분히 했고 의견도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할 때는 결정을 해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성복동 주민들은 광교 송전탑 이설 관련 민원, 성복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성서근린공원 진입로 개설, 용인와이페이 인센티브와 가맹점 확대, 광역버스 노선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인열 통장협의회장은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20년 동안 장기 미집행 시설이었던 학교 용지가 문화 체육 시설로 용도변경이 되면서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설 것이라는 주민들의 기대가 큰데, 이와 관련해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임병완 시민소통관은 "현재는 기본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고 하반기에는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예산을 세워 진행해야 하는 사안인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절차상 밟아가야 하는 단계는 있겠지만 우리 시가 진행하는 행정절차는 좀 빨리 진행해서 속도를 내보는 방향으로 가자"며 "이 문제는 제 공약이기도 한 만큼 제가 관심을 갖고 일을 진행해 온 사안"이라고 했다. 황채성 주민자치위원장은 "효자초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직접 현장을 살피고 AI 교통사고 방지 시스템과 노란 횡단보도, 안전 표지판 등을 신속하게 설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주민 김용준 씨는 성복동 식당가로 진입하는 도로(용인도시계획도로 소2-9호) 확장·포장 건의를 위해 직접 유인물을 만들어와 이 시장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해당 부서에 도로 개설 상황과 사업 지연 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민원인과 함께 해당 현장을 방문해 살펴보라고 했다. 주민 임찬호 씨 등은 "광교 송전철탑 이설과 관련한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 시장은 "광교산 송전철탑은 지난해 7월 수원 쪽에서 공사에 들어가려던 것을 제가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서한문을 보내고 직접 전화통화를 해서 일단 브레이크를 거는 등 성복동 시민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담당자에게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개발과장은 "시는 줄곧 광교 송전철탑 이설과 관련해 우리 시민들의 고충을 상급 기관에 전달하며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며 "경기도시공사(GH)와 수원시가 7~8월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열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사를 강행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한전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을 왜 GH 측에서 강행하려 하는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주민설명회에서 우리 시민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주민들은 성서근린공원 진입로 개설, 용인와이페이 인센티브 확대와 가맹점 매출 규모 완화, 광역버스 노선 확대, 수지중앙공원 기존 산책로 유지 등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1시간 30여 분 동안 주민들의 질문에 성의껏 답하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배석한 시 공직자들이 향후 계획까지 설명하도록 했다. 이 시장은 "오늘 성복동에서 2시간 10여분 간 활발하게 지역 발전을 위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빨리할 수 있는 일들은 즉각 조치하고, 시간이 좀 들더라도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 등을 챙기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9 13:35:3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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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진출 韓 기업 10곳 중 7곳 "5년 내 인도가 중국 대체할 것"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9일 발표한 '모디 총리 3연임과 대 인도 투자진출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탈중국 현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 중국의 후방참여율 확대가 더딘 가운데, 인도가 이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VC 후방참여율이란 총수출 중 해외 중간재를 이용해 자국 수출품을 생산하는 비중으로, 후방참여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해외 중간재 수입 후 수출품을 생산하는 비중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2022년 기준 인도의 GVC 후방참여율은 23.1%로 모디 총리가 집권한 2014년 20.5%와 비교해 2.6%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총수출 중 자국 수출품이 외국 수출품 생산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비중인 GVC 전방참여율 증가는 0.4%포인트에 그쳤다. 반면, 중국은 중간재 자급률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전방참여율이 2.5%포인트 증가하는 동안 후방참여율은 1.4%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산업별로 보면, 인도의 기초·가공금속(54.9%), 석탄·정제석유(50.6%), 운송기기(34.3%) 등의 후방참여율이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간재를 주력으로 수출하는 한국 입장에서 인도 시장 공략시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산업분야로 봤다.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도 해외 생산기지로서 인도를 주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협이 인도 투자 진출 기업 15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곳 중 7곳(68.1%)은 향후 5년 내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기업의 74.5%는 모디 총리 3연임이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주요국의 대 인도 외국인직접투자(FDI)도 재생에너지·건설인프라·의약품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의 인도 투자 확대가 두드러진다. 다만 우리 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은 다소 더딘 편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0.7%에 그쳤다. 조의윤 무협 수석연구원은 "인도는 외국인 투자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반덤핑 등 무역기술장벽(TBT) 등 보호무역조치도 강화하고 있다"며 "인도시장 선점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 인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9 13:35: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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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유보통합·지방교육 재정 확보’ 등 국회에 22대 과제 제안

정부가 유아 교육과 보육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대 국회에서 '영유아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따른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아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22대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정책 추진 난관을 극복하고 전국적인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차원 협조가 필요한 22대 과제를 발굴·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중요도·시급성·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은 유보통합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영유아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와 '영유아보육경비전입금' 설치 등을 통해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자체 자체사업(자율시책사업)을 포함한 기존 영유아보육 재정에 대한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고, 유·보 교사 처우 개선 등 상향 평준화에 소요되는 추가 필요 재원은 특별회계에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방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따른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초·중·고교 교육 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학생 수'에 따른 세입 축소는 교육여건 후퇴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시교육청 우려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밖에 10대 과제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법안 제정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법 개정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고등교육 서열화 해소 종합대책 마련 등이 꼽혔다. 시교육청은 오는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제22대 국회와의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 22대 교육과제를 제안하고, 이달 중 마련될 국민의힘과의 자리에서도 해당 과제를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국회와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등 교육공동체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교육과제를 해결하려는 추진 동력을 전방위적으로 모아 달라"며 "서울시교육감 취임 10년을 맞이해 교육 현장의 변화를 성찰하고 보완해 공존의 미래 교육 실현과 공동체형 학교 완성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07-09 12:32:50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