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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최만식 경기도의원,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

농업 관련 예산 비중 5% 이상 확대
예술인 기본소득 조기 도입 등 제안

22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서 최만식 의원이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22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업 예산 증대·예술인 기본소득 조기 도입·경기실학원 설립 등에 관한 정책적 제안을 펼쳤다.

 

최 의원은 "산지 쌀값 폭락, 국제 원자재·원유가 상승에 따른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농업인이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이 물가 상승의 주범인 양 수입 농산물의 관세를 깎아주는 정부의 정책은 식량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7월 김동연 도지사께서 직접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정책을 경기도에서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라며 "현재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3% 수준인 농업 관련 예산을 최소 5%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K-컬처에 대해 언급하며 "코로나19로 전무후무한 피해를 입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설계자는 무엇을 하게 될지 한발 앞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며,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핀 다음 해당 정책을 기꺼이 수정하고 개선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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