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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2021 국감] 한국부동산원·HUG, 통계부실 및 대출 규제 "월세 난민 되라는 거냐"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머리를 만지고 있다./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4일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부실한 부동산통계와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발표하며 지난 7월 표본 수를 대폭 확대했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한달새 1억8000만원 넘게 뛰면서 통계 정확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날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통계 부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 정부 내내 부동산 통계 부실이 지적됐음에도 올해가 돼서야 표본을 대폭 늘렸다"며 "문제를 알고서도 방치하다 왜 정부가 끝날 때 고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서울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1.9% 올랐는데 부동산원 통계 상승률은 14.9%다"라며 "부동산 정책 효과 내세우기 위해 통계는 낮게, 세금을 올리기 위해 공시가는 높게 잡은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에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그동안 통계 방식이 민간과 달랐고 표본 수가 적었던 차이가 있었다"며 "표본을 늘린 만큼 신뢰도를 올리겠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부동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도금·전세대출이 막혀 입주 포기한 사례가 있다.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느냐,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대출은 규제하느냐, 월세난민이 되라는 것이냐 등의 말이 나온다"라며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대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안심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이 대출을 받은 청년층 절대다수는 무주택 서민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대 이하 연령층의 91.9%, 20대 이하는 97.9%가 무주택자였다.

 

권영택 HUG 사장은 "전세대출은 무주택 주거안정을 위한 필수자금으로, 일반가계대출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 의원에 질문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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