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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산업일반

경제계, 기업 경영활동 옥죄는 상법·공정거래법 정부 개정안 반대 공동 성명

국내 경제단체가 기업 경영활동을 옥죄는 상법·공정거래법 정부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내놨다.

 

16일 경제계를 대표하는 6개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중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도입 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지금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라며 "세계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는 규제완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계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는 것은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로 힘들어했던 기업들은 코로나19 악재가 겹치면서 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실제 지난 2분기(4~6월) 국내 기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했다. 이는 2015년 한국은행의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나쁜 성적이다. 6개 분기 연속 외형 축소로, 감소폭이 1분기(-1.9%)의 5배에 이르렀다.

 

경제계가 공동 성명을 발표한 또 다른 이유는 정부와 여당에 더해 야당까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에 찬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은 지난 14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전반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세부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다. 찬성할 부분이 있으면 찬성하고 반대할 부분이 있으면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위기 상황에 기업들을 옥죄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질문에 "(공정한) 제도를 확립하는 건 코로나19와 별개"라고 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경제계는 정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7월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원안을 확정했다.

 

정부의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 이달 말 상법·공정거래법 정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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