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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DLF·라임사태에 금융당국 안일"…여야, 감독책임 집중 추궁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에서 첫번째)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이 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사태에 대해 한 목소리로 금융당국을 질타하고 나섰다. 규제완화부터 사후대책, 부실감독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모펀드 시장은 자산운용업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공모펀드에 비해 감독이 촘촘하지 못했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일부 문제점이 발견돼 지난주 보완조치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DLF, 라임사태를 놓고 여야 불문하고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것은 타이밍의 예술인데, 금융당국이 대응이 늦어지면서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라임자산운용의 수탁금액이 가파르게 늘었다"며 "전통적 채권이 아니라 메자닌 투자로 수익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면 감독당국이 조치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라임의 경우 포트폴리오 이론이나 재무관리의 기초조차 안 지켰다"며 "규제를 푼 게 문제가 아니라 있는 규제감독을 제대로 못 해 벌어진 일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10월 검사를 끝냈지만 이달 들어서야 중간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늑장대처 지적에 "기본적으로 자율규제 시스템이 적용되는 사모펀드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개입하기 어려웠다"며 "사실확인이 먼저였고 정교한 환매절차를 만들어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윤 원장은 또 "자칫 서두르면 펀드론 같은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신중하게 대응했다"며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름 금감원이 가진 수단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 대처했다"고 덧붙였다.

사후 대처에는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원장은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하고 환매계획의 수립,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건은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DLF 사태에 따른 경영진 징계에 대한 인사개입 지적에는 부정했다.

윤 원장은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할 필요가 있었다"며 "인사 문제는 어디까지나 이사회와 주주들이 알아서 할 일이며, 이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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