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제 오피니언 플러스

    뉴스

  • 정치
  • 사회
  • IT.과학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경제

  • 산업
  • 금융
  • 증권
  • 건설/부동산
  • 유통
  • 경제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운세/사주
페이스북 네이버 트위터
정치>정치일반

文정부 3번째 특별사면… '한상균 복권'으로 집토끼 노동계 끌어안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취임 후 3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이번 특별사면에는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포함되어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현 정권의 '집토끼(전통적 지지층)'로 통하는 노동계와의 관계를 고려한 사면이 '한상균 사면'이라는 게 중론이다.

우선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양심적 병역거부 사범·특별배려 수형자·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및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반면 각종 강력범죄자와 부패범죄에 연루된 경제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별사면 중 눈에 띄는 대상자는 단연 한 전 위원장이다. 법무부는 한 전 위원장 복권 관련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화합의 차원에서 복권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계에서는 '현 정권의 노동계 끌어안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전 정권 노동정책에 반대함은 물론, 현 정권 출범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속도조절' 및 '주 52시간제 수정안'을 비롯한 최근 현 정권 노동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현 정권이 대선 당시 내놓은 공약이 후퇴됐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즉 한 전 위원장 복권으로 노동계와의 관계 회복을 현 정권이 시도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줄곧 한 전 위원장 복권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노동계 몫으로 비례대표를 수행 중인 이용득 의원은 수차례 한 전 위원장 복권을 요청했고, 김희중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은 지난 2017년 12월 초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만나 "한상균 민노총위원장이나 쌍용자동차 사태로 오랫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가족들까지 피폐해진 분들도 있다"며 "그들이 대통령님의 새로운 국정철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립을 지속한다면 국정운영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뿐인가. 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완전체'를 위해서도 '한 위원장 복권'을 적극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한 위원장을 비롯해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도 포함됐다. 반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HOT NEWS
개미, 넉넉한 투자 실탄…투자자예탁금 40조 돌파
개미, 넉넉한 투자 실탄…투자자예탁금 40조 돌파
피해 소상공인들, '코로나 정책자금' 어디서 어떻게 받나
피해 소상공인들, '코로나 정책자금' 어디서 어떻게 받나
'보유세 부담' 강남3구, 매수 위축…아파트 가격 하락
'보유세 부담' 강남3구, 매수 위축…아파트 가격 하락
삼성전자에 4兆 베팅한 개미, 투자성공할까?
삼성전자에 4兆 베팅한 개미, 투자성공할까?
주요뉴스
'이윤보다는 치료가 먼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뛰어든 기업들
'이윤보다는 치료가 먼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뛰어든 기업들
'비규제+교통 호재' 아파트 몸 값 상승세에 수요 '집중'
'비규제+교통 호재' 아파트 몸 값 상승세에 수요 '집중'
7세대 아반떼 사전계약 돌입…"과감한 변신 새로운 기준 제시"
7세대 아반떼 사전계약 돌입…"과감한 변신 새로운 기준 제시"
'슈퍼주총데이' 증권가 CEO 줄줄이 연임…"불황 리더십 주목"
'슈퍼주총데이' 증권가 CEO 줄줄이 연임…"불황 리더십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