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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극비 방미' 靑김현종… GSOMIA 종료로 가닥?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연합뉴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지난 20일 알려졌다. 오는 23일 0시를 기준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효력이 상실되는 만큼, 그 전에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GSOMIA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조금 더 미국 측에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와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김 제2차장은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고 20일 오후 귀국했다. 오는 23일 0시 GSOMIA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김 제2차장의 돌연 미국행은 백악관 주요인사들에게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이어 GSOMIA가 효력을 잃어도 한미일간 정보교류가 지장을 받지 않음을 설득했을 가능성이 높다.

종료를 앞둔 GSOMIA는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그대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 때 "GSOMIA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제재 수정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어떠한 미동도 없는 상태다. 일본 매체인 요미우리신문의 지난 15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GSOMIA 연장 조건으로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대한민국 정부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수출규제 문제와 GSOMIA 문제는 다른 차원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때 "GSOMIA가 23일 자정 종료된다"며 "지난 8월 GSOMIA 연장 중지 결정 후 우리 정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일본과 여러 층위에서 다각도로 교섭을 했다. 그러나 일본은 GSOMIA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무책임하고 비타협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적반하장과 억지만 부리고 있는 일본 태도가 계속된다면 GSOMIA 종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한일간 GSOMIA가 종료될 경우, 한미일간 동맹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란 미군 고위관계자의 발언이 나왔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하튼 내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 만찬 행사 때 '23일 종료를 앞둔 GSOMIA' 관련 "(GSOMIA 종료시) 생각했던 것보다 (한미간) 동맹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GSOMIA가 종료될 경우 한일관계의 질 측면에서 영향이 있고, (한미일) 3각 협력 메커니즘도 쇠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GSOMIA는 한일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정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과의 정보를 교환하고 한일 양국이 직접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체제"라며 "이를 통해 정보 공유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따라서) GSOMIA가 종료되면 한미일간 정보공유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이렇게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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