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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노동'보다 '시장'… 文정부가 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모습/청와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이 집권 중반기를 거치면서 후퇴하는 모양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상징적인 노동개혁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거나 속도조절에 들어간 게 이를 방증한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노동제'가 내년부터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시행될 것을 대비해 ▲계도기간 6개월 이상 부여 ▲주 52시간 노동제 예외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 등 보완책을 지난 18일 내놓은 바다.

노동부의 이러한 보완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국무회의 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노동시간 단축만 적신호가 켜진 게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그렇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현 정권 집권 첫해인 2018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5를 찍었으나 2019년 10.9%, 2020년 2.9%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 스스로 '노동존중사회'라는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1일 근로자의날(노동절) 메시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는 모두 노동의 질을 높이고자 한 정책들"이라며 "노동존중사회는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라고 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노동정책에 힘을 빼는 모습을 보이자 '경제성장률'과 연관 깊은 것 아니냐고 조심스레 입을 모았다. 경제성장률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종합성적표와 같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후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급격히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실제 현 정권 집권 초기 3.2%였던 경제성장률은 오는 2020년 2.1%로 하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9일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정치적 불안정성 및 둔화되는 글로벌 경제 직격탄을 맞아 내년 2.1%에 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1%대 경제성장률'까지 우려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맞이해 노동정책보다 성장정책에 초점을 맞추자 정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때 "정부가 결국 주 52시간 위반 처벌 유예 방침을 밝혔다"며 "말이 계도기간 부여이지 사실상 무리한 주 52시간제의 실패를 인정한 백기투항"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현 정부가) 주 52시간 도입할 때 야당과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는가"라며 "업종별, 규모별 예외와 차등을 둬야 현실적으로 운용 가능하다고 수차례 지적해왔다. 그리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등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말해왔다"고도 했다.

여권 성향의 야당인 정의당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이라며 "최소한의 노동존중 사회라고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노동시간 단축만큼은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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