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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예보법 개정안, 들여보기]②잠자는 예금자보호한도법

#. 김 모(63)씨는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이용하기 어려워 집과 가까운 A, B은행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며칠 전 김모씨는 A은행 영업점이 하나로 통합 폐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이다. A은행 예금을 B은행에 모두 합치면 예금보험 한도인 5000만원을 훌쩍 넘기 때문.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해선 분리하는것이 맞지만,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엔 A은행을 찾는 것도 일이 될 수 있어서다.

예금보험공사 전경/손진영 기자



미·중 무역 갈등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고령화가 확대되면서 은행 등 안전자산에 고액 예금이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한도를 늘려 소비자 보호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예금보험한도는 금융기관(은행·금융투자업·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고객이 맡긴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일정한도까지 보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부보예금추이/예금보험공사



12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예금과 적금, 증권사 예치금, 보험계약 등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상품 가운데 1인당 5000만원 이내 보호를 받는 예금 규모는 213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4%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6조5000억원이 늘었다.

문제는 늘어나는 예금 규모만큼 예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 금융기관 예금중 예금 보호를 받는 비중은 2001년 33.2%에서 2017년에는 25.9%로 줄었다

특히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은 3월 기준 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조원 가량 증가했다. 이 예금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으로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저축은행 예금액의 43%에 수준이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도 피해자의 50% 가량이 60대 이상 고령자였다. 저축은행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면 고령층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금보험한도 경제여건에 맞춰 조정해야"

예금보험한도 금액은 1995년 2000만원에서 2001년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2001년에 비해 화폐가치와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증가했지만 예금보험한도는 아직 그대로다.

한국은행 화폐가치계산시스템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 2001년 1000원은 2018년 1508원으로 화폐가치가 1.5배 상승했다. 1인당 GDP도 2018년 3만3346원(한화 3669만원)으로 지난 2001년 1만1562달러(한화 1492만원)대비 2.5배 가량 올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예금보험한도를 최소화하되 대략적인 기준으로 1인당 GDP의 2배 수준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도 예금보험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싣는다. IMF가 제안한 수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예금보호한도의 적정수준은 7000만원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예금보호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예금보호한도는 예금자의 예금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부보예금·비보호예금 추이/예금보험공사



◆예보 "예금보험한도 조정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신중한 입장이다. 예금보험한도를 늘리려면 금융회사가 예보에 내는 예금보험료도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보험한도로 예금보험료가 확대되면 대형금융기관보다 중소 금융기관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며 "이는 중소금융기관이 위치한 지방의 금융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한도가 상향 조정되면 금리민감도가 높은 상황에서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기관의 건전성보다는 높은 금리를 따라 금융소비자가 이동할 수 있어 부실 기관으로 예금이 집중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경우 대부분 예금이 예금보험한도까지만 예금되고 있다. 예금보험한도가 확대되면 저축은행으로 예금을 이동해 고위험 고수익 자산운용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보험한도가 올라가면 단순히 한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동이 대규모로 이동될 수 있다"며 "그에 따른 위험을 분석,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한도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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