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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부채 논란 '30대 공기업' 5년간 학자금으로 4200억 무상지원

부채 논란 '30대 공기업' 5년간 학자금으로 4200억 무상지원

한전, 5년간 1302억…한수원·철도공사·석탄공사·도로공사 순

같은기간 부채비율 144%→199%로 55%포인트 ↑

30대 공기업이 지난 5년간 4200억원의 학자금을 무상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지원 대상 직원 1인당 평균 무상 지원액은 2009년 200만원에서 지난해 300만원으로 50% 상승했다. 특히 대학생 자녀를 둔 공기업 직원은 1인당 학자금 무상지원으로 매년 평균 660만원을 챙겼다. 자체 공시한 학자금 지원기준과 실제 지원액이 다른 곳도 3분의 1에 달하는 10곳이나 됐다. 이들 공기업은 최근 부채비율이 날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년간 30개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2009년 144%에서 2013년 199.1%로 55.1%포인트 높아졌다.

29일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시장·준시장형 공기업 30곳의 2009년~2013년 5년간 학자금 지원현황을 조사한 결과 무상 지원액은 4203억원으로 집계됐다. 무이자로 빌려준 융자금까지 합칠 경우 학자금 지원액은 7400억원으로 치솟는다.

무상지원 대상별로 대학 학자금이 2241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고등학교 1358억원, 보육비 235억원, 어린이집·유치원 158억원, 중학교 135억원, 초등학교 71억원, 대학원 6억원 순이었다.

학자금 무상지원액이 가장 큰 곳은 한국전력공사로 5년간 1302억원을 지급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613억원으로 2위였고, 한국철도공사(389억원), 대한석탄공사(206억원), 한국도로공사(175억원), 한국중부발전(172억원), 한국마사회(162억원), 한국서부발전(140억원), 한국남동발전(136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126억원) 순이었다.

1인당 학자금 지원액은 5년 평균 234만원이었고, 2009년 200만원에서 2011년 231만원, 2012년 289만원, 지난해에는 299만원으로 꾸준히 올랐다.

지원대상별로 대학교가 663만원으로 인당 평균 지원액이 가장 컸고, 어린이집·유치원(310만 원)→대학원(290만 원)→고등학교(186만 원)→초등학교(130만 원)→보육비(97만 원)→중학교(35만 원) 순이었다.

대학 학자금 무상지원액은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5곳)가 특히 높았다. 한국동서발전이 1인당 평균 1400만원을 지원해 가장 높은 액수를 기록했고, 한국서부발전(2위. 935만원), 한국중부발전(3위. 901만원), 한국전력공사(5위. 788만원), 한국남동발전(6위. 752만원), 한국남부발전(7위. 740만원) 등으로 '톱 10'에 들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882만원으로 4위였고, 대한석탄공사(662만원), 한국조폐공사(537만원), 한국마사회(420만원)가 8~10위를 차지했다.

학자금 지원 규정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곳도 10곳으로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다. 한국전력은 2013년 대학 학자금 지원 규정에 '대학교 등록금 고지서상 금액, 3년 거치 6년 상환의 융자'로 표기하고 있지만 지난해 2617명에게 187억원(1인당 평균 715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학기당 최대 130만원씩 총 260만원을 지원토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지원액은 평균 267만원으로 이를 초과했다.

대한주택보증과 한국감정원도 지원 규정은 대학 등록금·학생회비·입학금 등을 융자 지원한다고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1인당 70만~370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했다.

한국감정원은 국내일반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지난해 1인 평균 지원액이 174만원으로 기준(172만원)을 초과해서 집행했다. 또 특목고에 450만원을 지원했지만 이는 지원규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해외 고등학교 학자금으로 1인당 평균 728만원을 지원했지만, 규정에는 '해외 근무 직원별도'라고만 적혔을 뿐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연 20만원의 초등학교 학자금이 2011년부터 폐지됐다고 명시했지만 지난해 여전히 1인당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했다. 이 회사는 중학교 학자금 역시 분기당 15만원의 기준보다 많은 200만원(국내 일반학교 기준)을 지원했다.

한국남부발전은 규정에 언급하지 않은 중학교 해외부문 학자금으로 1인 평균 1600만 원을 지원했다. 부산항만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원기준에 없는 초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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