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표 '미국 우선주의' 경제 정책…국내 영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산업 보호와 보호무역 등 '미국 우선주의'에 주안점을 둔 경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의 주요 무역국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육박하는 만큼, 국내 산업과 경제에도 그 영향이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트럼프, '이례적 속도' 정책 시행 트럼프는 취임 직후 총 300여 개의 행정 명령(Executive orders)에 서명했다.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 명령을 활용해 향후 행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나타낸다. 앞선 전임자들은 임기 동안 통상 100~400개의 행정 명령을 선포했다. 또한 트럼프 취임 직후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적폐 청산 ▲미국의 에너지 우위 확보 ▲미국적 가치 복원 등 4대 핵심 의제가 선포됐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걸었다. 무역을 통해 미국의 국부를 유출하는 국가들로부터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고, 적극적인 관세 조치를 통해 산업체·공장을 미국으로 유치해 미국 내 경제 생산과 일자리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강조 트럼프의 경제 정책 가운데 한국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관세 정책이다. 트럼프는 각종 산업체와 공장을 미국에 유치하고, 일자리를 발생시키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수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빠르게 악화하게 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수출액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7%다. 이는 19.5%를 차지하는 중국에 이어 2위다. 액수로는 1278억 달러로, 흑자 규모는 557억달러에 육박한다. 한국의 전체 무역 대상국 가운데 흑자 규모가 가장 크다. 트럼프는 대선 당시 공공연히 언급했던 모든 무역국에 대한 10~20% 수준의 대규모 관세정책은 행정 명령과 우선 의제에서는 제외했다. 그러나 관세 수입을 주관하는 '대외 세입청'의 설치, 무역 시스템 점검 명령 등 관세를 통한 적극적인 보호무역에 대한 여지는 남겨뒀다. 또한 지난 26일(현지시간) 불법 이민자 추방에 반대했던 콜롬비아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 위협 또한 트럼프가 관세를 '외교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재확인시켰다. 트럼프는 지난 19일 취임을 앞두고 "세금과 인플레이션, 물가를 낮추고 임금은 올리겠다. 관세와 정책을 통해 이를 달성하겠다"라고 언급했고, 20일 취임사에서도 "우리 시민들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반도체, 철강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정책도 한국 수출기업에는 위협이다. 트럼프는 지난 27일 주최된 플로리다 하원 공화당 회의에서 반도체, 제약, 철강 등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 대만 등 무역 대상국을 겨냥한 것. 반도체는 한국의 전체 수출액에서 약 20%를 차지한다. 트럼프는 "외국 생산자는 이 나라의 성장이나 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 내 정부가 아주 가까운 미래에 컴퓨터 칩, 반도체,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들 필수품 생산을 미국으로 되돌리겠다"고 강조했다. ◆ 고금리·고환율 장기화 전망 금융권에서는 반이민, 노동 감세, 보편 관세 등 트럼프가 내걸었던 경제 공약이 실제 이행되면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감세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와 연방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국채 발행량 증가는 금리 인하를 억제한다. '책임 있는 연방 예산위원회(CRFB)'는 트럼프가 대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들이 실제 시행되면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약 7조5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연준은 지난 28~29일(현지시간) 개최된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의 동결을 결정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연준에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3월 19일 개최되는 FOMC에서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74.4%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대선 직전인 지난해 11월 4일 전망치 24.7%와 비교해 49.7%포인트(p) 올랐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달러 강세 또한 계속된다. 한국은행 또한 원화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은은 지난 16일 개최된 금통위에서도 환율 안정을 위해 금리를 동결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고금리·고환율 여파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는 "한국의 수출이 하향 주기에 접어들었고, 침체한 경제 활동·소비 회복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미 무역 흑자 증가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변경 가능성도 한국의 수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할 것"이라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