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급물살…'모수개혁 우선' 가닥

연금개혁이 막판 탄력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2월이 연금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동시 추진을 주장했던 여당이 후속 논의를 위한 연금특위의 출범을 조건으로 한발 물러서면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연금개혁이 시급한 만큼, 하루빨리 국회가 합의안을 도출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국회에 연금개혁 완수를 독촉한 것은 이달 들어만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2월이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여당은 이날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개혁)'을 우선 추진하자는 야당 안을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라고 요구한 것에 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를 이룬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라면서도 "그러나 (연금특위에서)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대표연설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룬) 보험료율 13%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우자"라고 요구했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합의를 이뤘고, 쟁점은 '협의체'와 '구조개혁'으로 넘어갔다. 야당은 이미 합의된 모수개혁을 복지위에서 우선 추진하자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여당은 '연금특위'를 출범해 구조 자체를 손보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여당이 야당 안(案)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가운데, 야당도 여당과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판결과 관계없이 정치적 혼란이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이르면 이달 말 마무리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연금개혁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여·야의 견해가 일치했다. 앞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은 지난달 "모수개혁은 특위 구성을 기다리기보다 복지위 차원에서 충실히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면서도 "국민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 중층구조를 총체적으로 손보는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특위 논의도 가능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3일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여·야 간 논의가 마무리되어 사실상 의결만 남은 상태에서 멈춰 있는 연금특위, 기후특위, 윤리특위도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구성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주문했다.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쟁점은 소득대체율로 넘어갈 전망이다. 여·야는 현재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부분에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에서는 현행 40%를 유지하자는 여당과 44~45%으로 인상하자는 야당 간에 견해차가 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지난 10일 "(지난 21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는 민주당의 최종안인 45%와 1%포인트 간극에 불과하다"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단행하면 연기금 고갈 시점을 고작 8년 가량 늦출 뿐"이라고 맞섰다. 여·야는 오는 12~14일 예정된 대정부질문에서 연금개혁 방향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