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여·야 갈등 격화…'무제한 토론' 열릴까?
'연금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여·야가 연금개혁에 대한 견해차를 재확인하면서 쟁점이 소득대체율, 협의체, 구조개혁으로 확대된 가운데 여·야는 연금개혁을 비롯한 정치 현안을 논의하는 '무제한 토론회'에서 맞붙을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비공개 실무 회의를 진행했다. 양당 정책위의장 및 보건복지위 간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여·야 간 견해차가 분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여·야가 일부 합의를 이룬 것과는 대조적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일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내용에는 정부가 같은날 국회에 전달한 '자동조정장치(가입자 수, 기대 수명을 연동하는 방안)'의 수정안이 포함됐다. 자동조정장치 발동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득대체율 인상 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시한 구조개혁 수정안을 조건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야당이 구조개혁안을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협상에 응하겠다고 공표했다. 여·야의 견해차가 좁혀지면서 일각에서는 연금개혁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날 여·야가 견해차를 재확인하면서 연금개혁 논의는 다시 교착 국면에 진입했다. 현재 쟁점은 ▲소득대체율 인상 ▲연금특위 출범 ▲구조개혁 추진 등이다. 야당은 현행 소득대체율(40%)을 44~45%까지 높이고, 구조개혁은 별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여·야가 현행 보험료율(9%)을 13%까지 인상하는 데에 합의를 이룬 만큼,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소득대체율의 마지노선으로 43%를 제시했다. 또한 모수개혁만으로 재정 지속성을 담보하기 힘든 만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연금특위' 출범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모수개혁안을 2월 내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에는) 반드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구조개혁도 시급하지만, 모수개혁을 놓고 여·야 의견차가 소득대체율 1%포인트(p) 차이에 불과한 만큼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당은 연금개혁 단독 처리는 유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연금개혁을 하나의 당이 강행해서 혼자 처리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라며 "연금개혁이라는 건 국가 전체 미래를 위해 너무 중요한 일인 만큼, 합의를 통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야당에 연금개혁을 포함한 주요 현안을 아우르는 '무제한 토론'을 제안했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에 상속세 관련 토론을 제안했던 만큼, 모든 현안을 논의하는 토론을 역제안한 것.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형식은 자유고 주제도 자유"라며 "상속세뿐만 아니라 반도체특별법,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를 못 본 국민연금법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의 현안에 대해서 끝장토론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토론회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자"라며 "(원내대표 제안이면 민주당도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게 맞는 만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까지 다 포함해 3대3 토론회를 진행하자"라고 맞섰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