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학교 모의선거 교육 진행돼야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라 올해 4월15일 총선에서 사상 처음으로 고3 일부가 한 표를 행사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대비한 모의선거 교육을 40개 초중고에서 진행하기로 했지만, 최근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시행 여부부터 불투명해졌다.

올해 3~4월 진행될 예정인 모의선거 교육에서 학생들은 각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찬반 토론과 모의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를 이해하고 참정권을 학습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하지만 선관위가 28일 발표한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교원은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6조가 근거다.

선관위는 그러나 지난해까지 서울시교육청과 (사)징검다리 교육공동체가 진행하는 학교 모의선거 교육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낸 바 있다. 이 단체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전국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모의선거를 진행한 바 있고, 당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달라진 건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2000만원이 든다는 것과 18세 유권자가 포함된다는 정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징검다리 교육공동체가 선관위에 질의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서 "이미 선관위 답변을 받은 상태라 추가로 선관위 질의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18세 유권자가 추가되는 만큼 이들을 제외한 모의선거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독일, 영국 등 해외에서도 청소년 대상 모의선거는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정부와 선거관리 기관의 직간접적 지원도 이뤄진다. 모의선거를 통해 젊은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된 때문이다.

우리보다 4년 앞선 2016년 18세 이상 교복입은 유권자가 투표한 일본의 경우는 학교 현장에서 정치나 선거 학습을 돕기 위해 총무성과 문부과학성이 '우리들이 개척하는 일본의 미래'라는 책자를 교사용과 학생용으로 제공하는 등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젊은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투표율도 높이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보수와 진보로 나뉜 우리 교육계 상황에서 교육청이 주도하는 모의선거 교육이 특정 정치권에 유불리하다는 문제에 집착하기 보다는, 선거연령 하향의 취지와 그로인한 참정권 확대 등 긍정적인 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모의선거 교육 시행 여부보다 어떻게 잘 시행할 것인지 고민하도록 선관위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