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2P 시행령 발표…PF·담보상품 모집시 72시간 이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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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2P 시행령 발표…PF·담보상품 모집시 72시간 이내 정보제공

최종수정 : 2020-01-27 13:23:06

P2P금융업체수 및 대출현황 금융위원회
▲ P2P금융업체수 및 대출현황/금융위원회

오는 8월 P2P금융의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제도정비에 나선다. 앞으로 P2P금융업은 최소 5억원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가능하다. PF·담보상품을 판매할 경우 모집 전 72시간 이내에 투자자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투자한도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이며, 부동산 관련 상품은 최대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P2P금융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P2P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가로 수익을 받는 형태의 사업 모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P2P업체는 2015년 27곳에서 지난해 말 239곳으로 8.8배(212개) 증가했다. 누적대출액은 지난해 말 8조6000억원으로 2015년(373억원)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P2P금융업의 진입과 영업행위를 규정한다

P2P금융업을 하기 위해선 자기자본 규모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요건은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연계대출채권 잔액이 300억원 미만인 업체는 등록 시 5억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하고, 이후에도 3조500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업체는 등록시 10억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하고 이후에도 7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등록 후 최소 자기자본의 70%이상을 유지하고, 연계대출 규모가 이동할 경우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갖춰 변경·등록해야 한다.

자기자본 등록ㆍ유지요건 안 금융위원회
▲ 자기자본 등록ㆍ유지요건(안)/금융위원회

수수료는 온라인 플랫폼에 공시한 대로 이용자에게 받는다. 다만 차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에 포함하되,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등 일부 부대비용은 제외한다.

자기자본 투자도 일부 허용한다. 대출금액의 80%이상 투자가 진행된 경우 20%에 한해 가능하다. 다만 자기 자본 투자를 이용자에게 확약하거나, 다른 투자자들보다 먼저 원리금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한다.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P2P금융업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담보가 있는 투자상품의 경우 투자금을 모집하기 전 일정 기간(72시간 이내) 동안 투자자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투자금 예치기관은 은행·증권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일부제한)으로 규정된다.

대출한도는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다. 다만 연계대출 잔액이 300억원 이하인 P2P금융업자는 21억원을 한도로 제한한다.

투자한도는 일반개인투자자의 경우 동일 상품에 최대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총 투자금액은 5000만원 한도로 부동산 관련 상품은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근로 및 사업소득, 배당소득 등이 높아 투자한도가 증액된 소득적격투자자는 동일 상품에 최대 2000만원, 총 1억원까지 허용된다. 금융기관의 투자는 연계대출 금액의 40%이내이며, 부동산 관련 상품은 20%이내로 가능하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설립한다. 오는 2월 금융감독원과 P2P업계가 추천한 자로 구성된 협회설립추진단을 운영해 협회 설립일정과 협회 업무 등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6월 중 중앙기록관리기관 심사·선정도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은 3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규제 개혁위원회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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