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병 복무기간 3개월 단축 추진이 향후 장교지원자 감소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장교 복무보다 병 병무가 사회진출이 훨씬 빠를 수 있기 때문이다.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 이미 1개월의 복무기간을 줄인 공군은 병역법 개정을 통해 21개월(현 24개월)로 각각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대학 학군단 사관후보생 모집에 고심

익명의 군관계자는 2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학군사관(ROTC) 및 학사사관 후보생의 지원율이 수년 간 낮아지고 있다"면서 "4년제 대학에 설치된 학군단에서는 이들 후보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학군사관의 지원자는 약 35%가량 줄어 들었다. 2015년 1만9693명이었던 지원자가 지난해에는 1만2618명으로 줄어들었다.지원율은 4.4대 1에서 3.1대 1로 하락했다. 학군단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육군의 경우 4.5대 1에서 3.2대 1로 낮아졌다.

한국해양대 등 해양대에 설치된 해군 학군단과 제주대 등 일부 대학에 설치된 해병대 학군단의 경우 각각 2.8대 1에서 1.9대 1,2.4대 1에서 1.2대 1로 각각 줄어들었다. 학군단을 늘리고 있는 공군만 2.7대 1에서 3.2대 1로 증가했다.

일부 학군단 관계자들은 "취업시장에서 좀 더 유리한 서울소재 대학의 경우는 지원율이 크게 떨어져 1대1 수준까지 떨어졌다"면서 "학군사관 후보생의 경우 대학 2학년생을 상대로 모집했지만, 최근에는 1학년 때 사전 모집을 하는 '예비후보생제'도를 도입할 정도"라고 말했다.

대학졸업 후 12~16주의 양성교육을 받고 장교로 임관하는 학사사관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2015년 9170명이었던 응시자가 지난해에는 5495명으로 줄어들었다. 학사사관의 경우 학군사관 복무기간(2년 4개월)보다 훨씬 긴 3년을 복무해야하고, 양성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보여진다.

■육군, 구조적 문제로 장교충원문제 가장 심각

장교동문회의 한 관계자는 "병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장교 및 부사관의 복무기간을 단축하지 않으면 우수인력의 확보는 고사하고, 정족수 충족도 힘들어 질 것"이라며 "육군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육군의 경우 소대장 중대장 요원 등 위관장교의 수요가 타군보다 많다보니 많이 임관시키고 많이 전역시키는 구조"라면서 "복무기간 단축과 직업적 안정성 모두를 잡지못하면 육군은 현·예비역 전력의 약병화 현상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2000년초반 기준으로 소중대장 자원의 중심이었던 육군 학사사관은 전후반기를 모두 합해 약 1400명 가량 임관했다. 하지만 이후 급격히 줄어 2018년에는 약 500여명 정도가 소위로 임관했다.

직업적 안정성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소령진급률도 육군의 경우 타군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인다. 연금을 받을 수있는 19년 6개월 이상의 복무를 하기 위해서는 소령까지 진급을 해야한다.

장기복무로 전환된 대위의 소령 진급률이 해군과 공군은 평균 80~90% 수준인데 비해 육군의 소령 진급률은 평균 50% 수준이다. 때문에 육군에서 상당 수준의 교육을 받은 중기복무자들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역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