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활성화에 올해 예산 1598억 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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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활성화에 올해 예산 1598억 쏟는다

최종수정 : 2020-01-26 06:00:00

국비 1031억원 등 포함…국비 지원은 지난해 대비 271% 늘어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 한 해 규제자유특구 규제 해소, 실증 지원 등을 위해 총 15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비 1031억원과 지방비 567억원을 통해서다.

중기부는 올해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증 연구개발(R&D)에 883억원을 비롯해 사업화 지원에 280억원, 실증기반구축에 435억원을 쏟아붓는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규제자유특구 국비 지원규모는 지난해의 754억원보다 271% 늘어났다.

5대 신산업 가운데 자율주행의 경우 센서와 첨단시스템을 기반으로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율주행 교통수단 상용화에 총 452억원을 지원한다.

바이오·의료분야에선 비식별화된 의료정보의 산업적 활용, 의료기기분야 공동제조소의 운영·지원으로 의료기기제조 창업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창업초기 투자비용을 줄여 제2벤처붐 확산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외진단기기 개발용 검체의 신속 제공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한 의료선진화·첨단화에 국비 235억원을 포함해 총 368억원을 투입한다.

배터리 리사이클링, 수소 그린모빌리티, 에너지신산업 등 자원·에너지 규제특구에도 316억원의 예산을 쏟는다.

정부는 중앙과 지자체가 쏟아붓는 예산 외에도 특구별 참여기업들이 적극 투자에 나설 경우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총 5212억원(지자체 추정치)이 투자돼 해당 지역에서 미래 산업을 적극 육성,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와 지자체는 지난해 7월(1차)과 11월(2차)에 각각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 이후 예산 집행과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준비해 왔다.

관련 규제부처, 특구 옴부즈만과 함께 모든 특구에 대해 2차례 합동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본격 실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지정된 5개 분야, 14개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내년까지 규제특례의 실증을 위해 실증R&D, 사업화 지원, 실증기반 구축 등 혁신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지자체별 특구사업과 기업규제개선 수요를 매칭하는 규제자유특구박람회 또는 지역의 전문가 그룹, 기업단체 등을 통해 발굴된 이후 새롭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는 경우 예산을 투입해 지역 성장동력 발굴, 규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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