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연체서민 채무조정 지원방안'…주담대 못갚아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가능



"금융사의 재기지원은 시혜적인 사회공헌이 아니다. 은행의 노력이 결국 더 많은 고객을 확보케해 이익에 부합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1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채무자의 재기지원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연채채권 관리 업무에 대한 추가 부담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금융회사 스스로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 채무자의 신뢰를 지속하고 채권도 회수하는 상생의 구조를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오는 3월부터 추진하는 '주담대 연체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방안은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던 주담대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보완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이 거절되더라도 자산관리 공사로 연계해 채무조정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만큼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주담대 연체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은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부된다고 하더라도 캠코와 연계해 추가로 조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캠코는 금융사로부터 주담대 연체 채권을 매입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만기 연장(최대 33년), 금리조정(7~8%→3~4%)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 중심'의 제도 운영방식은 '채무자 신청중심'으로 재편한다.



SLB(Sale & Leaseback)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면 자산관리공사에 주택을 넘겨 빚을 갚고 해당 집에서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최대 11년간 살수 있다.

대상 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이하, 보유주택 가격 6억원 이하인 1주택 차주가 대상이다.

은 위원장은 신상품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 못지 않게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일부터 출시되는 햇살론 Youth는 학생 취준생에게 실질적 도움이 학생 취준생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은행이 대출상품에만 한정하지 말고 차주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연계해 홍보해달라"고 말했다.